지방 소멸, 인구 절벽 얘기가 나온 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다들 떠나버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농공단지 몇 개 만든다고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세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노후화를 막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의 자식이 농업을 잇는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니까요. 아울러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땅을 구할 수 있고 먹고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농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데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땅을 구하는 겁니다. 땅 값이 너무 올라 땅을 사기도 힘들고 땅을 사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만큼 돈을 벌기도 쉽지 않죠. 그러하기에 청년들에게 땅을 싸게 살 수 있거나 임대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팔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땅을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기존 농민이 사겠다고 할텐데 그러면 십에 아홉은 쌀 재배를 할 겁니다. 땅을 크게 소유하는 농민은 쌀 농사나 고구마 농사 같이 기계화된 작물을 하는 농민들이 태반입니다. 농업의 대규모화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러다보면 작물의 다양성이 없어져 어떤 작물은 넘치고 어떤 작물은 지나치게 모자라게 됩니다. 강제로 땅을 팔게 해도 비싸면 농민이 살 수 없으니 지자체가 이를 구매한 후 신규 청년 농민들에게 싸게 임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죠.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토지 신탁 및 임대 사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신탁이 아니라 강제매각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즘 말하는 농민수당일텐데요. 대통령이 문화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듯이 청년 농민, 기존 농민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땅에서만 얻는 수익으로 농민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2000평에서 연 70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둔다면 결국 10000평 정도 확보해야 도시 최소 수준 수입을 얻게 될텐데 1만 평 구하기가 어렵거니와 그걸 운용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드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4000평 정도에서 1400만 원을 벌고 나머지 기본소득이 뒷받침해준다면 청년 농민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러한 농민 기본소득을 위해 엄청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 농업직불금 체계를 대폭 바꾸고 일부만 증액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농업직불금은 농사규모에 대한 지원이기에 땅이 많을수록 더 받는 구조여서 농업의 신규 진출을 더 어렵게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니까요. 그러하기에 농업직불금 체계 자체를 대거 고치고 청년, 신규 농민의 진출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 진출도 많아지고 친환경 농업 비율도 높아질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자급율이 너무 떨어지는 밭 작물 재배가 늘어날 겁니다. 밭 작물은 쌀 농사와 달리 손이 많이 가서 계절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거 투입되고 있죠. 농사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 채산성이 떨어지니 농사를 안짓고 다들 그냥 쌀농사 짓고 싶어하고, 과일농사 짓고 싶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비만 받쳐준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겁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논란이 되었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제 입장도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정리해 얘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