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란

위키백과에 나온 설명입니다.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유발하거나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일부(또는 다수의 2찍) 국민들은

외환유치죄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별로 큰 죄가 아닌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외환유치죄 대신 전쟁유도죄 또는 전쟁유발죄라고 해야 알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