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3% 룰'을 제외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반대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3% 룰 제외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5개 쟁점 법안을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 방안이나 기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개정안 처리 후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 상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에서 '3% 룰'을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 룰을 포함시킨다"고 전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3% 룰 제외를 협상 카드로 고려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3% 룰이 (최종안에서) 제외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법개정안은 ▲3% 룰(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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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무시하고 갑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