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실력있는 검사 다수가 특검에 차출된 상황이고 특검 종료후 좋은 평가를 낸 검사들이 또 기용될거라고 합니다

양부남 의원이 말한 저런 기준이라면...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이창수 같은 자들도 쓴다는 얘기라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도 개혁이지만, 오히려 수사 받아야 할 사람들이 좌천되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승진하고 있으니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반윤 검사들이 전부 다 죽은 것도 아니고, 검찰 안이든 밖이든 멀쩡히 살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지 않는다는 게 참... 지금이라도 불러 들여서 기용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회 그리고 대통령, 장관이 주도할테고, 검찰개혁에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저런 사람들을 기용할 필요성이 더더욱 없어지는 거 아닌지? 저런 사람들을 기용하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시즌 2,
현대판 반민특위 시즌 2가 되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기 내용에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이창수" 쓴다는 이야기 없죠?

"제발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시즌 2,
현대판 반민특위 시즌 2가 되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이밍 해서 또 과거 정부 들먹거리며 똥뿌리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러지 마시죠.

네이밍 해서 또 과거 정부 들먹거리며 똥뿌리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러지 마시죠. 라고 하시니

아래 내용 보시고도 제가 똥 뿌리려고 한다고 생각 되신다면, ninja7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늦은 시간까지 자료 조사해서 댓글 정리할 시간도 없고 이런 논쟁에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감정 소비하기는 싫습니다. ninja7님은 ninja7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원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서로 설득할 수도 없고, 서로 시간 낭비일 거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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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 이진수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최근 윤석열 석방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 (2023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검찰 수사 의뢰 / 수사 중)
: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 피의자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김모 씨, 전모 씨,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이모 씨, 강임준 군산시장, 브로커 A, 새만금솔라파워 대표 최모 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최지석 (현 서울고검 감찰부장)
-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2020-05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른 검찰 수사 착수 / 재판 중)
: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시민들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횡령, 배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 피의자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사) / 생존자 쉼터 소장 손모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법무부 검찰국장 : 성상헌 (현 대전지검 검사장)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 김건희 재수사 진행중 / 권오수 등 9명 3심 종료,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 종료)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2010년~2012년 경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 피의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정필, 김건희 등 9명, 제보자 경찰관 A씨)
-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 리스트 의혹 수사 (2022 / 재판 중, 수사 종료, 1심 진행 중)
: 2019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과 산업부, 통일부 등 공공기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하고, 새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하다 3년여 중단된 뒤 정권이 바뀌고 다시 수사한 사건
: 피의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

광주고검 검사장 : 송강 (현 법무부 검찰국장)
-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2011 / 사건종료)
: 2010년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곽노현 교수와 박명기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하였고, 최종 곽노현 교수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음. 선거 후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박명기 교수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 2억 원의 돈을 제공했는데, 이 행위를 후보사퇴의 대가로 보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
: 피의자 (곽노현 교육감, 강경선, 박명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정진우 (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 수사 (2021 / 사건 종료)
: 감사원이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경찰에 중복 사건 이첩을 요청해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
: 피의자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 유출 의혹 수사 (2021 / 재판 중)
: 한겨레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입수해 검찰총장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보도하자, 검찰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는 윤중천의 확인 절차 없이 작성되었다고 설명했고, 이에 검찰과거사위의 재조사 근거인 면담보고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된 사건
: 피의자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


위에서 언급한 수사 및 기소한 건들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겠죠.

수사 했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증거를 모르니 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된 검사 판사 이외에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공정성을 해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사 판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일 수 있겠네요)

위 사실과 더불어 박은정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의 평가와 청문회에서의 답변이나 태도를 보고서 저런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962901265_2JArIgX8_22cb51e4e3a3d9823b41552489b7a14f85c3cc64.jpg]

https://www.youtube.com/watch?v=o86-kLWoyc8


이진수 법무부차관 청문회

https://www.youtube.com/watch?v=_9v1LWN-jrg

https://www.youtube.com/watch?v=fo4iKpoDB5w

https://www.youtube.com/watch?v=ux28sJNQt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