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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위반시 해산 조처 법안 발의
앙선생님

Lv.1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7월 2일 PM 02:48 · 수정됨(17:47)

조회 6,500 공감 0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지가 가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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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셨습니다. 👏👏👏


https://naver.me/Fr04edqs

댓글 (18)

  • xcode

    xcode Lv.1

    25.07.02 · 175.♡.24.98

    이게 드디어 법제화 되는군요
  • 베라킹

    베라킹 Lv.1

    25.07.02 · 115.♡.89.163

    이제 맞죠
  • computertrouble

    computertrouble Lv.1

    25.07.02 · 175.♡.132.87

    저 분들 그 종교랑 엄청 엮여 있을거 같은데요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 computertrouble

    25.07.02 · 118.♡.13.203

    이미 그 종교라고 떴어요
  • computertrouble

    computertrouble Lv.1 → 일론머스쿵

    25.07.02 · 175.♡.132.87

    역시나네요. 탈북자들 한국에 오면 그 종교분들이 아예 거머리처럼 달라붙더라구요
  • 후견지명

    후견지명 Lv.1 → computertrouble

    25.07.02 · 125.♡.2.180

    이부분은 오해가 없게 첨언하자면, 이탈부터 입국 과정에서 개신교 목사님들의 헌신이 상당한 경우가 많고,
    연고가 없다보니 국내에 오셔서 정착하시는 과정에서도 개신교 네트워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일부 불온한 세력의 장난은 분명 있겠으나, 행여나 개신교가 묶여서 비난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신교 아닙니다 ^^)
  • 클

    클라시커 Lv.1

    25.07.02 · 175.♡.138.24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제적 요소로 정부입법이 가능하긴 하지만, 통일부장관 본인이 국회의원이니 이런 개정안 제출도 가능하군요 ㅎㅎ
    역시 통일부 장관 2회차는 다릅니다.
  • 정쌤

    정쌤 Lv.1

    25.07.02 · 112.♡.208.139

    허가제가 아니고 사전신고만 하면 되는거면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돈때문에 날리는게 대부분인데 그냥 못 날리게 법으로 막아 버리면 안되나 모르겠네요.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 정쌤 작성자

    25.07.02 · 180.♡.230.127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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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네요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25.07.02 · 183.♡.87.213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지가 가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건 그냥 금지가 답 아닌가요..? 법으로 막아야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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