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빼박 사형이겠군요.
C
Castle (211.♡.54.229)
2025년 7월 2일 PM 03:21 · 수정됨(18:20)
조회 4,193 공감 0
뭐 저거 하나로도 사형확정이겠군요.
한덕수도 뭐 잘봐줘도 사형...
내란수괴 밑에 붙은 판사넘들도 빨리 탄핵시켜야겠군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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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07.02 · 221.♡.190.159
최대의 적은 법원입니다. -
비비빌
25.07.02 · 220.♡.79.217
특검에서 내란수괴 불러놓고 저걸 첫빠따로 들이밀었나보군요 ㅋㅋ -
파파키케팔로
25.07.02 · 218.♡.166.9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조문을 보자면,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북한을 과연 외국으로 볼 것인지부터 해서, '통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
메메이데이
→ 파키케팔로 25.07.02 · 106.♡.2.49
제가 알기론 북한은 미수복지역.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고 알고 있어요. - 파
파키케팔로
→ 메이데이 25.07.02 · 218.♡.166.9
그러니까요.. 법조문대로 해석하자면, 굥의 저 무인기 도발은 그냥 도발일 뿐 외환죄에 해당안되는겁니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
Xxcode
25.07.02 · 175.♡.24.98
제 예상으로는 무기징역 받을 것 같은데 사형 받으면 더 좋죠 -
희희어늬
25.07.02 · 223.♡.242.155
마법의 위법한 것은 맞으나... 같은 소리 하면 혼나요. - 비
비글은스누피
→ 희어늬 25.07.02 · 221.♡.190.159
법원이면 그러고도 남죠
법원 입장에선 무서운게 하나도 없으니까 -
CCamStar
25.07.02 · 114.♡.104.126
집행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 O
oefpw472
25.07.02 · 118.♡.95.114
법원 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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