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난에 우리가 시달린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 수사 열심히 하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다녔죠.

그러다가 총장하던 2년과, 대통령하던 3년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며,

전 국민을 검찰들 발 밑에 머리 꿇게 하는 굴욕을 맛보게 했지요.

아마 이곳의 많은 앙님들도 지난 5년간 느낀 그 '주권자로서 정치집단화된 공직자에게 당한 모욕감' 때문에,

더욱더 강철같이 새로운 민주정부의 조기탄생을 염원했을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검찰에 의해 글자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급조한 정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하나만으로,

거대정당이자,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참여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기록한 끝에 당당하 12석짜리 원내제3당이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겠지요.

검찰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지난 5년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건강한 주권자들을 모욕해온 집단입니다.

그런 검찰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많은 분들은 검찰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특히 이번 인사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의 총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입니다.

행정부의 외청장이면서,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는 칭호를 받는 유일한 보직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보직이 검찰총장이지요(헌법 제89조).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단 두 직급만으로로 구성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검찰청법제6조),

때문에 검찰총장이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인사임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제 심우정이 사퇴했기 때문에, 훌륭한 검찰총장을 찾기 위해 아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를 등용할지에 따라 지금 이 들끓는 여론이 가라앉을 수도, 기름을 부은 듯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수도 있기에,

더욱더 이대통령 고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어제 인사는 그 정도로 매우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였거든요.

사실 어제 그 난리가 났고, 지금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며칠새 보직이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가,

이른바 '검찰의 4대 보직'이라는 곳이 모두 포함된 인사였던데다,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이 4대 보직에 하나같이

논란이 많은, 이들의 전력이 이재명 정부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임명되었기 때문이지요.

총장을 제외하고,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 4대 보직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직은 이 정도입니다.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를 대한민국 검찰의 4대 보직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

당연히 장관의 법무부 및 검찰을 비롯한 외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잘 모르시지만, 차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국무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의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모여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부처별 안건을 선별하는 최종

게이트키핑 역할을 합니다. 장관 부재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기에 국무회의에도 자주 참석하구요.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 게 관례이긴 합니다. 법무부 차관이니,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출할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향후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죠.

차관은 이를 돕구요. 법무부 차관은 참고로 꼭 검사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간 관행적으로 검사로 보임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판사 출신보다 검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우리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찰이 장악해왔는데,

법무부 차관은 거의 검사의 당연직처럼 취급받아왔기에, 검찰의 4대 보직에 포함되곤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의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제 법사위에서 그 수준을

증명했으니까요.

다음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청은 행정부 외청 중 단언컨대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은 이 검찰청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행하는 부처이죠. 조선시대 이조전랑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5,6품 정도의 벼슬임에도 당쟁의 가장 핵심요인이 될 정도로, 인사권이 중요하죠.

일반 검사의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곳이 바로 이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에 비견될, 4대 보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거죠. 이 검찰국장으로 기용된 이가, 대전지검장 하던 성상헌이지요.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직접 나서서, 성상헌 이자는 정말 안된다고 말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다음은 대검 차장.

공식적인 서열상 검찰총장에 이은, 검찰 2인자가 바로 대검 차장입니다. 당연히 차기 총장 유력후보군에 자동 편입될

정도죠. 총장을 보좌하면서, 총장의 유고시에 대행직을 수행하는 보직입니다.

역시 박은정 의원이 강력한 비토의사를 표현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 보임되었네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검 차장으로.

끝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검사가 가장 많은 지검입니다. 법원 카운터파트가 서울중앙지법이지요.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 가장 좋은 판사가 초임지로 가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임용된 검사 중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검사가 초임지로 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른바 성골 검사들이 모이는 곳, 그곳의 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일개 지검장에 불과해 보이지만, 서울고검장보다도 더 많은 초 엘리트 성골 검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당당히 빅4에 이름을 올린 곳이지요. 우리가 아는 윤석열이 박양수 특검에서 세운 공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향후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게 된 곳입니다.

역시 어제 한명숙 전총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걸 감찰하던 임은정 검사를 거꾸로 수사한 공로로 검사장을

달았다고 전해지는 정진우가 이재명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하면, 

다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남을 보직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문닫기 전에 회광반조를 누리라고 이대통령이 배려한 인사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일개 소시민인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가 알고, 가졌던 상식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빅4에,

하나같이 도저히 이재명 정부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물이 발탁되는 이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보고,

어찌 '그래도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나 싶네요... 전 이 인사들만큼은 절대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