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당선 무효 공소시효가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Lv.1 일상으로의초대 (221.♡.130.190)

2025년 7월 2일 PM 04:38 · 수정됨(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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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렇게 짧나요?

특검이 그안에 끝날 수도 없고 특검은 그것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소송제기 - 법원 심리 - 판결 - 대법원 상고


이 절차가 (현)사법내란 족속들이 있는한 한달안에 될 턱이 없으니 참으로 원통합니다.

어짜피 사형이겠지만 형장에 가기까지 계속 ㄷㅌㄹ 그딴 ㄱ소리를 들어야 하니...




댓글 (5)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7.02 · 59.♡.71.22

    이거 특검이 수사들어가면 공소시효 정지라고 하더라구요
  • kita

    kita Lv.1 → 남매아빠

    25.07.02 · 110.♡.45.88

    계란판 원료들이 위헌 논란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 특검법을 잘 만들었나 봅니다.
  • drysuit

    drysuit Lv.1

    25.07.02 · 104.♡.68.24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이니 한 달 안에 기소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돌이푸84

    공돌이푸84 Lv.1

    25.07.02 · 210.♡.124.149

    공소 시효는 말그대로 공소에 대한 시효이기 때문에 최종 선고까지 그 안에 진행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7.02 · 61.♡.62.193

    이번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정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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