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헌법 제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헌법은 위헌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법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한다니  논리가 성립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