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전한 검사들에 대한 박은정의원의 평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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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 (121.♡.239.202)
2025년 7월 2일 PM 10:05 · 수정됨(07. 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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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이 매불쇼애 출연하여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검사들에 대하여 평한 내용입니다 (편집본)
중간에 민주당 이성윤의원의 국회 질의도 나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쪼개져도 검사는 기소권을 그대로 가지는데 기소 안할 권한,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너무 많죠
검찰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은 이성윤의원도 강하게 반대하네요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박은정의원의 의견이니 충분히 참고할만 합니다
반윤까지는 아니어도, 친윤 아닌 유능한 검사들도 많은데 굳이 친윤 검사들을 승진시킬 필요가 없고 이러면 공소청을 친윤이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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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ungs
25.07.02 · 116.♡.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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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25.07.02 · 182.♡.199.100
기소권도 뭔가 대책이 있겠죠? 이것 또한 엄청난 권한이라 뭔가 대비하고 있을듯해요. - O
orbit0
→ smarttech 작성자
25.07.02 · 121.♡.239.202
기소권의 분산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후 공소청이 제대로 직동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죠 - 블
블루미
→ smarttech
25.07.03 · 113.♡.252.94
기소하지 않을 권력이 검찰의 핵심권력중 하나라 분산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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