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전한 검사들에 대한 박은정의원의 평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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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orbit0 (121.♡.239.202)

2025년 7월 2일 PM 10:05 · 수정됨(07. 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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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이 매불쇼애 출연하여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검사들에 대하여 평한 내용입니다 (편집본)

중간에 민주당 이성윤의원의 국회 질의도 나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쪼개져도 검사는 기소권을 그대로 가지는데 기소 안할 권한,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너무  많죠

검찰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은 이성윤의원도 강하게 반대하네요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박은정의원의 의견이니 충분히 참고할만 합니다

반윤까지는 아니어도, 친윤 아닌 유능한 검사들도 많은데 굳이 친윤 검사들을 승진시킬 필요가 없고 이러면 공소청을 친윤이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네요


댓글 (4)

  • youngs

    youngs Lv.1

    25.07.02 · 116.♡.135.141

    이대통령이 다 알고계실겁니다.
    이대통령을 지지합니다.
  • smarttech

    smarttech Lv.1

    25.07.02 · 182.♡.199.100

    기소권도 뭔가 대책이 있겠죠? 이것 또한 엄청난 권한이라 뭔가 대비하고 있을듯해요.
  • O

    orbit0 Lv.1 → smarttech 작성자

    25.07.02 · 121.♡.239.202

    기소권의 분산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후 공소청이 제대로 직동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죠
  • 블루미 Lv.1 → smarttech

    25.07.03 · 113.♡.252.94

    기소하지 않을 권력이 검찰의 핵심권력중 하나라 분산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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