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급대책을 언급하네요.
콘헤드

Lv.1 콘헤드 (124.♡.160.101)

2025년 7월 3일 AM 07:50 · 수정됨(11:05)

조회 2,944 공감 0

대출규제 후속대책으로 공급대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갭투자 막아서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상승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세입자들에게 임대해줄 집이 줄어든 것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시장에서 민간의 공급을 줄였으니 그만큼을 공공이 공급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잘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화룡점정은 공급대책입니다.


----수정하여 추가----

저는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의 문제를 이야기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택 임대인은 필연적으로 다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주택임대인이 줄어들고, 따라서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임대주택 감소분을 공공영역에서 메꿔줄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투기적 매매수단으로서의 신규공급을 이야기하는게 전혀 아닙니다.

댓글 (26)

  • 마을이

    마을이 Lv.1

    25.07.03 · 39.♡.28.81

    사람들의 새집, 넓은 집, 좋은 집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는 욕심은
    자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고
    서울은 낮아지고 있다지만 95%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달래서
    그들의 선의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메꾸는
    지금 보면 정말 선비같지만 바보같은 대책을 세운거죠.

    오직 부동산으로 평생을 돈을 벌어온
    다주택자들의 욕망을 고려하지 못한
    현장과 너무나 떨어진 탁상공론이었어요.

    지금 공급 정책을 내놓아도
    실제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는
    빨라도 임기말일겁니다.

    하지만, 시장에 정부의 노선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줄을 잇는다면
    민주당 정권만 되면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 경향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본인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핑계로 정당화하고
    정권까지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되죠.
  • 윤사모

    윤사모 Lv.1 → 마을이 작성자

    25.07.03 · 124.♡.160.101

    맞습니다. 지금 공급대책을 확정해도 실제 공급은 몇년 지나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방향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다음 공격 포인트는 대출규제로 공급절벽이 발생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가 될 겁니다. 저쪽의 수는 뻔한 편이니 미리 선제적 대응해야 합니다.
  • mtrz

    mtrz Lv.1

    25.07.03 · 106.♡.11.68

    새로 개발되는 역세권은 모조리 임대 주택으로 바꿔야죠.
    집을 거주지가 아니라 재산으로 여기는 문화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 P

    psh0 Lv.1

    25.07.03 · 1.♡.10.165

    민주당 정책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불장이 될뻔한 시장을 차갑게 시켰습니다.
    다음 정책은 말씀처럼 공급이 필수지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면 공급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행정부에서 기안하는 건데, 이전에 유효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만든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인해 다시 실패할까 염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성남 때부터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 힌트는 충분히 주고 있어서 앞으로 나올 정책의 유효성을 생각하면 공급대책에 대한 발언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사라

    가사라 Lv.1

    25.07.03 · 112.♡.211.243

    진성준은 믿을만 할까요?
    저번에 금투세도 헛발질하면서 정권창출을 날릴 뻔 했는데, 이번 공급문제도 있는자 없는자 프레임 따위로 접근하면 이재명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매우 걱정이네요.
  • 비대면남친

    비대면남친 Lv.1

    25.07.03 · 210.♡.235.3

    공급은 새아파트 보급만이 공급이 아닙니다.
    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도 공급이죠. 지금도 얼척없는 호가이긴 하지만 매물 엄청 쌓여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새아파트 좋아하는 건 당연지사지만 모든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지어 줄 순 없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만만해서 죄송하지만 얼른 얼른 세종과 지방으로 공공기관 옮기고 인프라도 옮겨놔야합니다.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다른 이유를 갖다 댄들 인구집중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죠.
    그리고 잼프조차 어렵다고 이야기 하긴 했지만 전기료를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가까운 곳은 저렴하게, 멀어서 송전비용이 높은 곳은 비싸게 해야합니다.
    자연스레 기업의 공장 거점이 옮겨갈것이고 일자리도 흩어질 겁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 비대면남친 작성자

    25.07.03 · 124.♡.160.101

    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는 세입자를 위한 공급으로 잡긴 곤란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실수요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급은 될 수 있지만 세입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거시장에서 최약자는 세입자들입니다. 대출규제로 갭투자가 차단된다는 것이 세입자에게 공급할 민간영역의 임대주택 공급차단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되는게 최약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지방분산은 궁극적 추구방향일 수는 있지만 그 긴 호흡 사이에 최약자는 질식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비대면남친

    비대면남친 Lv.1 → 윤사모

    25.07.03 · 210.♡.235.3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집값 안정 또는 정상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갭투자가 차단된다고 민간영역의 임대주택 공급이 준다고도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갭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수는 정해져 있고 매매가 안되는 집이 있다면 결국 임대로 돌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임대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냥 빈집 상태로 둬야하거나 자기가 살아야 하는데 그럴리는 없겠죠.
  • 윤사모

    윤사모 Lv.1 → 비대면남친 작성자

    25.07.03 · 124.♡.160.101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시장에서는 매물을 받아줄 구매자가 없다면 신규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미 빈집들을 임대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론적으론 그럴듯하지만 그런 불안한 조건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임차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 비대면남친

    비대면남친 Lv.1 → 윤사모

    25.07.03 · 223.♡.210.216

    그럼 그 집은 비어있는채로 있나요?
    반박이라기 보다는 이해가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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