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 "사면·복권? 대통령 몫…국민이 쓸모 판단해 역할 줄 것"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3일 AM 10:02 · 수정됨(19:21)

조회 4,917 공감 0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의 답변서는 지난달 29일 작성됐다.

[....]

[....]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이뤄냈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당시 국회 의석 구조상 불가능했고 경찰의 준비도 덜 돼 있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도 충분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만큼 신속하게 수사·기소의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또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 검찰독재의 재현을 막기 위함"이라며 "윤석열정권에서 다시 검찰에 의해 포획된 법무부 또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루지 못하면 검찰은 정권이 힘이 빠질 때 다시 칼을 들이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만큼 잘 해 내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집요한 법살(法殺) 시도와 수구기득권 세력의 비방·폄훼를 이겨내고 대통령이 됐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서로의 등에 손을 대고 걷는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좋았다"며 "(두 사람 모두) 노동자 출신으로 검찰의 공세를 이겨냈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중도·보수 모두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은 마땅하고 옳다고 본다. 다만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개혁조치는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호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셔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국 제조업의 위기와 경쟁력 상실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 속에 끼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산업·무역정책을 잘 세워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기업 공장 이전이나 가동 축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일자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수형생활에 대한 물음에는 "곧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다"며 "내란완전종식, 검찰독재 청산, 일자리·주거·돌봄 등 국민의 생활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과 국내외적 위기에 처해있는 제조업 재활 방안 등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여야로 나뉘게 된 민주·혁신당의 관계 변화에 대해선 "내란이란 비상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49.42%)·권영국(0.98%)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김문수(41.15%)·이준석(8.34%) 후보보다 단 0.91%포인트(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 지난 총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와 같이 민주·혁신당이 우당 관계를 강화하며 상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당의 경우 내란종식과 정권교체에 헌신하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때 정당 지지율이 개혁신당 아래로 떨어졌지만 대선 직후 곧바로 회복한 바 있다"며 "창당 때의 초심을 견지하며 뚜벅뚜벅 가야한다. '중도보수정당'을 선언한 민주당이 꺼리거나 미루는 개혁과제를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강챙기시고 조만간 볼수있을겁니다 :)

댓글 (22)

  • bacchus

    bacchus Lv.1

    25.07.03 · 220.♡.13.4

    간절하게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면 복권 안해줘도 서운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대통령이 부담은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수꼴과 짜라시들이 물어 띁어 버릴 것이고 현 정권에 마이너스 효과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조국 사면 복권'은 정권의 부담을 주고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SOForce

    SOForce Lv.1 → bacchus

    25.07.03 · 61.♡.118.45

    와 추천수 7

    "현 정권에 마이너스 효과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내 낙지파얘들 주장 아니었나요? 몇 분을 제외하고 아무도 안지켜주고 희생만 강요당했죠.
    이 꼴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지켜보자구요? 이대통령이 부담을 가질거라구요? 위에서 신물이 나오네요

    차라리 이 사안도 특검 처리 했슴 좋겠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밝혀지면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가 100억 정도 물어줬슴 좋겠네요. 조국은 모두 기부하시겠지만.
  • bacchus

    bacchus Lv.1 → SOForce

    25.07.03 · 220.♡.13.4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내란 세력 처단 등등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 초에 밀어부처 달성해야 할 과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이들 입장에서는 판결 받고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사람이라고 사면, 복권 이 된다면 좋아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것 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조국대표의 사면, 복권은 현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복권 시키지 않았습니다. 섭섭했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조국대표님의 사면, 복권도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게 두었으면 합니다.

    저는 조국대표님의 지지자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고 있어서 더더욱 조국 교수님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찰 개혁과 내락 세력 처단이 완료 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 SOForce

    SOForce Lv.1 → bacchus

    25.07.03 · 61.♡.118.45

    거론하신 것들은 정권초가 아니라 정권내내 달고가야할 사안들입니다.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이들의 지지율 하락" 같은 표현은 뭔가 허튼소리로 들리는군요.
    내란을 뒤에서 받쳐준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게서 무슨 인정을 받겠요?
    엇그제 겸공에서 박구용 철학자가 idiot의 기원을 명쾌히 설명해 줬는데.

    그냥 선거때처럼 51 : 49의 아슬아슬한 포지션만 정권말기까지 지켜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글고 검찰을 쪼개면 대다수의 그 비열하고 야비한 검사들이 어디 딴데로 간답니까?
    결국은 미래의 공소청에 모여서 반란의 꿈만 또 꾸겠지요.
    무소불위 법관들을 정권초에 밀어부치면 얼마큼이나 인간이 될까요?

    그리고 드루킹을 애초에 처내지 못해서 꼬투리잡힌 김경수하고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섰다가 가족이 멸문지화 당할뻔한 조국하고 비교하지 않았음 합니다.

    한쪽은 내란이 터진 이후 후보 경선에서 어벙벙한 상황판단 능력을 보였고
    한쪽은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 개혁같은걸론 택도 없는 세력들이란걸 몸소 증명해 내셨죠.

    사면,복권은 요구 안해도 이재명 정부 스타일에 맞춰서 빠른시일내 현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bacchus

    bacchus Lv.1 → SOForce

    25.07.03 · 220.♡.13.4

    편협과 아집을 좀 내려 놓고 상황판단을 하세요.
    댓글이 조국 대표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말만 적으면 어떻하자는 것인지요?

    윤석렬 총장 임명때, 총장일때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언제 였는지 조국대표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살펴 보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겠다고 김경수도지사의 드루킹과의 만남을 애초에 처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윤석렬 임명때 조국수석님이 책임지고 막지 못 한 것도 잘못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조국신당이 통과시킨 지금의 검찰 수사권 공소권 분리 안이 누구의 안 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국대표의 억울함을 비통해 하면서 조국대표의 안에 침을 뱉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가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030.html
  • SOForce

    SOForce Lv.1 → bacchus

    25.07.03 · 61.♡.118.45

    이재명 정권5년 내내 실행해도 부족한 사안을 절박한 상황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님의 편협과 아집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는 조국 지지자"란 요상한 말 쓰지 마세요. 문 지지자란 넘들이 문까하는 세상에서.
  • 가사라

    가사라 Lv.1

    25.07.03 · 112.♡.211.243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은 검찰개혁의 최종완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나중에 서명운동같은거 해서 이재명 정부에게 확실하게 의사전달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도 부담을 덜고 사면, 복권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 또비온다

    또비온다 Lv.1

    25.07.03 · 118.♡.201.48

    빠르면 광복절 특사, 늦어도 성탄절 특사로는 나오시겠죠.
    이걸 그냥 2년 풀로 감방 살게 하면 윤석열의 일가적 도륙을 인정해주는 셈이라.
  • 별의마왕

    별의마왕 Lv.1

    25.07.03 · 223.♡.47.180

    꼭 돌아오세요!
  • T5.3

    T5.3 Lv.1

    25.07.03 · 183.♡.59.124

    당장 사면 복권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