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해온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될 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식이다. 이미 1∼2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 10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와 지자체, 부동산원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린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는 물론,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조사로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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