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3 때 신림동 반지하집이 물에 잠겨 죽을 뻔하고 나서 아버지가 구한 집이 목동신시가지 임대아파트였습니다. 10년 후 분양 임대였는데,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 18평 짜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항상 안양천 범람지역이였고 안양천 자체는 완전히 썩은 물 그리고 교통까지 안좋아서 1987년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집이 10년을 살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 사이 지하철도 들어오고 안양천도 깨끗해졌죠. 어느새 살기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아버지는 싸게 분양 받은 집을 큰누나에게 사도록해서 이후 저희 누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대신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강북으로 이사가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란 게 거의 다 이런 식이라고 토지+정의인가 어디서 낸 책에 나오더군요. 진정한 의미의 공공 임대 주택은 거의 없다고.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있는 건 13~15평형으로 아주 좁아 4인 가족이 제대로 살기 거의 불가능하죠. 임대주택의 기능이란 게 없었던 겁니다. 책에서는 그게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LH 등이 주택 공급을 빠르고 엄청나게 확대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더군요. 민간분양과 더불어 LH도 10년 후 분양으로 돈을 벌어 다시 주택에 집을 짓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집 짓는 데 급급해서 제대로된 임대주택 정책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개인간 전세시장이 커지고,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 한대로 국민평형 32평이 공공임대, 영구임대로 나온다면, 또 그 임대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거기 안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은 철저히 국민평형 내외의 영구 임대 주택 대규모 공급이기를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짓는데 국민연금이 투입되어도 좋을 겁니다. 충분히 금융수익보다 임대수익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27평 자가 주택이 있었고, 아버지도 전세를 끼고 소유하고 계셨지만 2017년에 다 팔았습니다. 더이상 집을 소유하기 위해 은행 빚을 내는 삶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후 주택 가격이 폭등해 아내가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엄청 뭐라고 했지만 전 불만 없습니다.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거 불로소득입니다.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제대로 지으면 거기서 살면서 남은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저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