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강려크한 부동산 정책 지지합니다.

오늘 발언한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는 말에 더욱 이 글을 작성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클리앙 시절에 저의 부동산 사기? 일화 글로 대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글에도 호소했었지만 부동산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사람의 삶의 기본으로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자녀에게 주거를 위해 인생의 모든 수입을 할애해야하는 이 말도 안되는 사회적 현상이 사라지길 기대해왔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기혼자이며 초등고학년 아들을 둔 남성으로 소멸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ㅋㅋ

2013년, 즉 30대 중반에 결혼을 늦게 했는데요. 결혼은 아내와 둘이서 자금을 모아 실질적인 부모 도움 없이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전세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해 줄 여력도 없지만 지원 받아야 한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십시일반 모으고 나머지는 대출해서 입주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현재 까지도..)라서 비교적 대출금 상환이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첫 신혼 전세집에서 2년을 조금 넘기고 아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약 3억 정도였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1억 4천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세 대출금은 결혼 후 2년 조금 지나서 상환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신혼 전세집에서 더 이상 전세 계약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고 해서, 다른 전세집을 근처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전세 대출을 받고 입주했고 거기서 약 2년만 거주하면 그 동안 전세 대출금도 또 상환하고 새로 분양 받은 집에 입주까지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때 전세 계약금이 1.75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세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은 정확하게 갭투기자였습니다.

입주 후 잘 살다가 2년이 도래할 때 전세 계약 연장하지 않겠으니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료와 함께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해당 임대 아파트의 매매가가 급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입대인은 돈이 없었겠죠? 그런데 임대인은 전세 물건으로 부동산에 의뢰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라는 놈은 몇 개월 뒤 구치소에 들어가 있더군요. 구치소에 면회까지 갔었는데 거기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나가면 전세금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구치소 면회 후 셀프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 입주할 집에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을 못 받으니..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일시적으로 1억 조금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ㅠㅠ 이글을 쓰다 보니 다시 잊었던 장모님의 고마움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인거죠. 결국 경매에 붙여야 했고 당시 거래 시세를 감안하면 경매 낙찰을 받아도 역전세인 상황이므로 그 누구도 입찰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셀프 낙찰 받아서 셀프로 매매해야 전세금을 건질 수 있는 상황! 셀프로 경매까지 진행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던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 내역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경매에서 우선 순위는 국세 지방세 (전입 신고일 이전일 경우)인데 이 미납액이 2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ㅎㅎㅎ 제가 낙찰 받아도 결국 제가 그 국세 지방세를 제외하고 낙찰 받게 되는 샘인거죠.. 하하하…욕 나왔습니다. 몇 개월 뒤 집을 어찌 쩌찌 매매했고 제 수중에 쥐어진 돈은 1.5억이었습니다. 2천 5백만원은 증발 (국고로.. .ㅠㅠ)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도 부동산 투기자들을 증오해 왔는데 2019년 ~ 2020년 약 2년 동안 소송과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자들은 쓰레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는 놈들이 거주의 기본체인 부동산 아파트로 장난 치는 놈들은 쓰레기다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자 순수 자본으로 언제든지 임대 계약금을 돌려 줄 능력이 되는 사람은 투자자로 인정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더더 강려크한 부동산 정책이 나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강려크하게 미납세자들에게 철퇴른 내려주세요. 그 구치소 바지 임대인의 세금 미납 이력은 진짜 화려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 고의 상습 세금 체납자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