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계엄법 개정안 일부 잘못된 내용을 올렸네요
Mediapunta

Lv.1 Mediapunta (118.♡.25.226)

2025년 7월 3일 PM 04:47 · 수정됨(16:54)

조회 1,051 공감 0

본글 곧 삭제하겠습니다.

엉뚱한 내용은 곧 가짜뉴스나 다름이 없으니 잘못된 정보는 퍼트릴수 없어서 곧 삭제 하겠습니다


계엄선포시 국회동의 2/3필요조항은 없는내용입니다. 이해민주도 발의한 올해말에 입법예고된 조항으로 확인했습니다. Ai가 멋대로 가져와서 넣었네요 


업무중이라 재대로 대처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래는 jtbc뉴스 기사를 요약 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 핵심 요약

• 군·경 국회 출입 제한

• 계엄 선포 후 군인·경찰 등은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없음.

• 군·경이 국회 출입·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 국회의원 활동 보장

•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국회 직원의 출입과 회의 방해 금지.

•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에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의원도 출석 가능.

• 절차 투명성 강화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통고 시 회의록을 함께 제출 의무화.

• 무단 출입 처벌

• 계엄 선포 뒤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이 국회에 들어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댓글 (2)

  • Java

    Java Lv.1

    25.07.03 · 116.♡.70.94

    명확성이 중요한 부분이나 법 관련해서는 ai 사용하시는 것 위험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은 그걸 철썩같이 믿었다는 건데요.
    그건 더더욱 피해야 할 일 같습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 Java 작성자

    25.07.03 · 118.♡.25.226

    맞습니다. 차라리 기사가 더 나을정도인데 저도 너무 섣부르게 올려서 잘못된 정보 퍼트린듯해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ㅜㅜ
    너무 순식간에 퍼지는게 커뮤니티라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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