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상법개정이 통과된줄 알았더니...
사자바람연꽃

Lv.1 사자바람연꽃 (121.♡.173.36)

2025년 7월 3일 PM 06:09 · 수정됨(20:17)

조회 4,576 공감 0

세가지가 빠졌군요.

여야 합의...

갈길이 멉니다.

{video: https://www.youtube.com/live/a2xax5AV0kU?t=6805}

빠찐안

1)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도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 자사주 소각 의무제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제 폐지가 이명박 때 만들어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앙코 없는 찐빵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빠졌군요.

조금 허탈하네요.

빨리 입법되어서 코스피 4000 바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38)

  • 가짜힙합 Lv.1

    25.07.03 · 106.♡.9.114

    잉? 개정없이 통과시킨다더니?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가짜힙합 작성자

    25.07.03 · 121.♡.173.36

    여야 합의에서 빠졌다느나군요.
  • 가짜힙합 Lv.1 → 사자바람연꽃

    25.07.03 · 106.♡.9.114

    꽤나 중요한 내용들같은데..나중에라도 통과시켰으면 하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가짜힙합 작성자

    25.07.03 · 121.♡.173.36

    주주의 이익과 바로 직결되는 법안입니다.
    조속히 통과 시키라라 믿어야죠.
  • steelydan

    steelydan Lv.1

    25.07.03 · 121.♡.68.99

    향후에 빠진것들도 개정 할거라고 봅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steelydan 작성자

    25.07.03 · 121.♡.173.36

    그래야죠.
    반드시...
  • Eothd

    Eothd Lv.1 → steelydan

    25.07.03 · 118.♡.12.70

    당분간은 힘들것 같은데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힘당이 100석 아래로 떨어지면 가능할지도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Eothd 작성자

    25.07.03 · 121.♡.173.36

    저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양보 했던 건 다음에하기 힘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당이 100석 이후로 떨어지고 민주당내 상법개정의 의지가 강하다면 가능하겠죠.
  • piuma

    piuma Lv.1

    25.07.03 · 210.♡.3.195

    오늘 아침 뉴스 공장 보시면,
    진성준 의원님이 나오셔서 관련 이야기 해줍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중 가장 큰 주주를 위하는 이사 관련 제도인가가 핵심이었는데
    그건 일단 입법이 된 상태라서
    나머지도 임기 내에 입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piuma 작성자

    25.07.03 · 121.♡.173.36

    조속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지지자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큰 의미에서 "주주에 관련 이사회 제도는" 의의면이 있는 것이고 빠진3가지는 직접적으로 주주의 이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조속히 통과 되길 희망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