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116.♡.141.94)
2025년 7월 4일 AM 06:53 · 수정됨(09:57)
이진숙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명은 오는 7~8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방통위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개정안'은 방통위원을 현재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부칙에는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즉,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잔여 임기와 상관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년8월까지 지 맘대로 하고 싶었을텐데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법인 카드 팍팍 사용하고 싶을텐데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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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25.07.04 · 223.♡.81.19
+ 내란 특검도요 -
하하늘걷기
25.07.04 · 121.♡.94.56
그전에 체포될 겁니다. -
RRE2PECT
25.07.04 · 211.♡.200.153
그전에 수사를 받아야할겁니다 ㄷㄷㄷ -
SStarMix
25.07.04 · 116.♡.151.21
왜 놔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거겠죠 ???!!! -
호호기심
→ StarMix
25.07.04 · 58.♡.66.208
급한 국정현안이 많기 때문이긴 하겠으나,
8월말까지 이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두 달이 그냥 또 사라지는 셈인데,
너무 아쉽죠.
사기업으로 치면,
또라이 공장장 하나를 못 잘라서,
공장을 두 달 놀리는 셈인데,
이래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관련 업계 있는데,
업계가 그냥 올스톱입니다, 사실상. - 그
그루밍
→ StarMix
25.07.04 · 210.♡.195.129
방통위원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이유없이 자르는게 안될겁니다
물론 빵숙이가 짤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어째뜬 그냥 장관처럼 대통령의 의중으로 임의로 교체하는게 안될겁니다 -
호호기심
→ 그루밍
25.07.04 · 58.♡.66.208
저 업계 종사자(?)입니다.
너무 잘 알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근데 쓸 생각을 않네요. -
다다마스커
25.07.04 · 220.♡.246.38
소환 세번 거부했다면서 저 인간은 왜 강제구인안하나요? -
삶삶은다모앙
25.07.04 · 223.♡.192.169
통신방송위원회로 새로 만들면 너무 그런가요 ㅋ -
Mmagicdice
25.07.04 · 1.♡.68.36
이후에도 깜빵에서 쭉 놀고 먹을듯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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