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방지법' 만든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카
카러스1234 (58.♡.91.27)
2025년 7월 4일 PM 12:25 · 수정됨(14:04)
조회 2,582 공감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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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5.07.04 · 58.♡.72.219
의뢰자에게 연락도 하고 저런 변호사는 자격박탈 후 원복 안되게 해야죠 - 푸
푸른미르
25.07.04 · 118.♡.3.183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불출석한 변호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죠 -
청청소대장군
25.07.04 · 115.♡.72.19
저런 변호사는 자격박탈하고 더이상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죠 -
Wwarugen
25.07.04 · 14.♡.5.188
변호사 징계권도 다시 법무부로 회수해야죠. 저런식의 변호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데도 변협에서 징계때린게 겨우 자격정지 1년인가 그랬죠 -
Xxcode
25.07.04 · 175.♡.24.98
아니 그냥 변호사 박탈하면 안돼요? -
무무적전설
25.07.04 · 211.♡.68.8
변호사끼리 셀프징계 하는데 뭐가 되겠나요. -
EEllie380
25.07.04 · 112.♡.9.95
저 여자.. 혐오스럽네요 -
NNeoPD
25.07.04 · 101.♡.140.15
이병진의원님 법안이 좀 부족합니다.
위 의견들 참고하셔서 수정 재발의, 또는 보강한 법 추가 발의해 주세요. -
까까망꼬망
25.07.04 · 61.♡.120.114
의사고 변호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거의 안지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책임은 1도 안지고 돈만 수억 처먹는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죠
돈 처먹는만큼 책임도 비례해서 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격증 박탈에 재산 비례해서 토해내도록 해야죠 -
Mmasquerade
25.07.04 · 211.♡.188.115
변호사의 의무 해태 때문에....또 공무원들 일거리만 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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