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엔 과징금 폭탄" '시장 교란'에 전쟁 선포
여름펭귄

Lv.1 여름펭귄 (58.♡.94.151)

2025년 7월 4일 PM 02:40 · 수정됨(17:31)

조회 2,251 공감 0


아주 좋은 대책입니다.

하지만, 어짜피 불법이므로 과징금 보다는

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전체 금액을 "몰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댓글 (3)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7.04 · 106.♡.200.153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합법적(?) 주가조작 방법이죠..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25.07.04 · 104.♡.68.24

    거래액의 10배면 되지 않을까요?
  • 네버유니 Lv.1

    25.07.04 · 211.♡.200.135

    금융범죄에는 천문학적 추징금을 때리도록 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