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도 강화되어야 하고... 또 음주관련 없어져야할 것....
개
개같은냥이 (183.♡.109.156)
2025년 7월 4일 PM 03:30 · 수정됨(16:10)
조회 1,040 공감 0
바로 주취감형 입니다.
대체 외 피의자(범죄자)가 음주했다고해서
심신미약이라 판단하는건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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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antomstar
25.07.04 · 203.♡.226.234
주취가중처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창창가의고양이
25.07.04 · 211.♡.204.21
정말 없어져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신체 반응도 저하되는걸
이미 알면서 술을 마시는건데 왜 감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 그런 상태가 되는걸 스스로 선택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올 결과도 책임을 져야죠. -
Hheltant79
25.07.04 · 61.♡.152.133
주취감형은 강요나 사기로 술을 먹은 경우가 아니면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불불태워버려
25.07.04 · 106.♡.44.156
술먹고 사고내면 가중처벌해야죠 -
사사자바람연꽃
25.07.04 · 121.♡.173.36
음주운전 처벌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성문 쓰면 왜 감형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감형을 위한 핑계거리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
간간큰남자
25.07.04 · 220.♡.251.117
정상적인 나라라면 주취감형이 아니라 주취 가중처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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