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이거 돈 많이 안 듭니다.

예산 4000억 수준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탕감하는 빚 규모랑(17조원 정도로 압니다.)

소요예산은 다릅니다.

2.

그리고 탕감하는 채무액도

윤돼지 때 했던거 절반규모 밖에 안 됩니다.

윤돼지 때 탕감대상이 34조원 정도였어요.

탕감 방식이 달라서 1:1 비교할 수 없는거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내용 수정할게요.

3.

같은 조건에서 빚 갚은 사람들 억울하다..

얘기도 하시는데

틀린 말은 분명 아닌데

지난 5년간 동일조건에서

성실하게 상환된 금액을

인당으로 따지면 20~40만원 수준입니다.

그 분들이 돈을 조금 갚았다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원금감면 같은 거 받고해서

연체 7년 뒤에 갚을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아래에서 얘기하겠지만

7년 연체 견디고 마지막 남은

인당평균 20~40만원 족쇄 풀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4.

연체 7년이면 살려줘도 됩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걱정과

그로 인한 금융질서 혼란을 걱정하시는 거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런 일 겪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은 사람(채무자)을

(여러 채권기관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7년이면 그냥 채권추심 업체가

추심을 포기하기만 바라는 단계일거라고 봐요

일단 연체를 열흘 정도만 해도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사실이 공유되서

각사가 나름의 조치들을 취하는데

이 때 복구 가능한 수준이면

신용평점 꽤나 기스나고

한동안 불편 좀 겪는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안 될 건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게 되면

진짜 막장까지 가서

소위 말하는 빚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A사 연체를 막으려고

B사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평점 또 까이고

신용평점 박살나니까

또 모든 금융권에서 연쇄적으로 쪼임 당하고

쪼이니까 또 다른 연체가 터지고

그거 막으려 더 낮은 업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하고

그러면 신용평점은 완전히 박살나고

그래서 대부업 대출까지 받으면 거의 막판인데

진짜 심하면 여기서 더 나아가

내구제 대출(핸드폰깡), 카드깡 같은

불법행위로까지 넘어가는 식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굴레에 빠지면

몇개월이나 1년 정도 버티고

발버둥도 못 칠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이렇게 악수를 두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게

연체한지 한 달, 두 달쯤 되면,

(마치 은행이 뱅크런 나면

 순식간에 썰물처럼 돈 빠져나가듯이)

모든 금융기관이 그 채무자에게

빚 받으러 몰려오고

카드한도는 다 하향되고

아사리판 납니다.

고작 한 두달만에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받아야 하는 돈이 더 많으니

남들보다 더 빠르게 받아야 하는

채권추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채무자보호법이 갖춰져 있어서

요즘은 정중하고 예의있게 말하지만

수십명이 하루가 멀다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은행이 뱅크런 나듯이

개인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쯤 되면 돈 될만한 모든 게

압류, 가압류되고 법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 받으면

그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데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러면 부관참시 당하듯이

계속 채권추심 당하는 거에요.

물론 돈 받기 글렀다 싶은 지경이 되면

추심 강도는 좀 약해지겠지만

각자에게 돈을 건 문제니까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틴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냥 영혼이 없어졌을거라 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나기만을 바랄거 같아요.

더구나 지금의 이 상황이

코로나 때부터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대외요인과

윤돼지 계엄 사태로 초래된 어려움인데

7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면

다시 기회 한 번 줍시다.

이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오면

어디 한 번 금융회사 상대로

7년간 버텨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금융사들

채권추심 기법이 고도화 됐다는 거

뼈에 새기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