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문제에 대해 좀 알아보았는데 세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7년 지나고 연체 12개월 이상된 악성채권을 가진 은행권은 이를 추심 기관에게 1~10% 이내의 가격에 넘기게 됩니다.

은행권은 이 악성채권이 10년 지나면 법에 정해진대로 소멸시켜야 하니 법을 피하기 위해 헐값에 넘기는거죠.

여기서 10년은 실제 10년이 아니라 여러 예외 조항으로 기간은 늘어나며, 추심 기관끼리 사고 파는 행위로 다시 리셋까지 되어 무력화 되어 실제 10년 지나 소멸되는 경우는 없으며 가압류,가처분 등 온갖 방법으로 빈털털이가 되고나서도 20,30,50년,평생 추심당하며 이 과정에서 빈털털이가 된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가정은 파괴되고 자살 등에 이르게 됩니다.

수십 년 이상, 온갖 방법으로 탈탈 털려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빚만 남아 추심기관도 포기할 지경이 되어야만 "명목상 7년 이상"이 되는데 도덕적 헤이는 사치일 뿐입니다.

대출해준 은행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멸 관련 법 조항에 악성채권을 팔더라도 채권 소멸 시효도 승계되어 리셋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 악성채권을 1~10% 가격에 사서 채무자에게 20% 금액을 회수하면 돈이 남게 되는데, 이 남는 돈은 여러가지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은행권에서 사들인 악성 채권 가격 이상인 20%를 채무자들에게 받고 추심기관에게 시달리는 것을 막아주어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추심 기관만 돈을 못버는 것일 뿐,

걱정하는 것처럼 막대한 세금은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출처 :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7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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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빚을 다 갚아주는 정책도 아닙니다.

채권의 회수율은 모르겠지만 목적자체가 사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채무자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이 큰 정책이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빚 변제 규모는 원채권의 금액 그대로 일것도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