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tech (182.♡.199.100)
2025년 7월 4일 PM 10:30 · 수정됨(23:25)
검찰특활비를 추경에 포함시켰다는 뉴스를 봤네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하는데, 특활비 자체가 문제인데 검찰개혁 입법후에 집행한다고요?
특활비 편성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에 제대로 항목을 넣어서 추진했어야 하죠. 특활비가 뭡니까?
법무부장관 소관이고 여당이라서 괜찮다고요? 이러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요?
특활비를 없애는 법개정을 하는 게 맞지 이걸 부활시킨다고요? 이게 뭡니까?
투명하지 않은 특활비를 없애는 것도 검찰개혁의 하나인데, 왜 자꾸 여지를 둡니까?
민주당은 다시 삭감 또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라도 집행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의 특활비도 웬만하면 모두 없애는 게 맞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 (20)
- 돼
돼지사우르스
25.07.04 · 119.♡.165.7
꼭 이상한 빌런이 하나씩 있어요. -
바바니파니
→ 돼지사우르스 25.07.04 · 218.♡.87.77
조승래 의원이라고 합니다 -
JJedi
25.07.04 · 211.♡.199.17
저런 간자들이 동지의 등에 칼을 꼽는 겁니다. -
하하늘걷기
25.07.04 · 121.♡.94.56
그중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면 무력화되기는 하겠네요.
하지만 특활비를 끼워 넣은 자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왜 불필요한 분노를 일으킵니까? -
JJava
→ 하늘걷기 25.07.04 · 116.♡.70.94
과연 그걸로 무력화가 될까요? - 하
하늘걷기
→ Java 25.07.04 · 121.♡.94.56
완전히는 안되죠.
일단은 시간은 벌어 놓은 것이고 이후의 임명될 검찰 총장이 특활비 집행을 하지 않으면 될 겁니다. -
골골든멍멍
25.07.04 · 58.♡.179.211
조승래 등도 당연히 뭔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르면 너희는 일단 따르라 식의 행태라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당원이 원하는 추미애 대신 즈그가 원하는 우원식 뽑고,
즈그 맘에 안들면 극성지지자로 매도하는 꼰대 엘리트 정치잖아요 딱.
광장에서 응원봉으로 일으켜 세운 새 정부가..
이제야 광장민심과 정치가 비슷한 호흡으로 가는구나 싶다가
이러는거 보면 아직 멀었구나 싶네요. -
그그루
25.07.04 · 218.♡.117.68
검찰 개혁 후 집행?
수사권 없는 검찰이 특활비가 왜 필요하죠?
정 필요하면 다음 추경 편성이 요구될 때 포함해도 되는 걸 굳이 단서 조항을 달아서 살려 놓는다구요?? 외요? -
AAwacs
25.07.04 · 222.♡.249.156
유 작가님이 경고 했었죠.
분명 검찰 로비를 받으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의원들이 나올거라고.
검찰의 생명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간신히, 부대조건을 달긴 했지만 불안불안 하네요. - J
Java
25.07.04 · 116.♡.70.94
이건 수박이 수박짓 한건데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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