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 가능 할까 싶은데요.
W
webzero (39.♡.186.212)
2025년 7월 4일 PM 10:35 · 수정됨(23:39)
조회 1,670 공감 0
검찰이 어떤짓을 할수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줬는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 가능 할까 싶은데요.
왜 검찰이 어떤짓을 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령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 되기전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국내 모든 언론들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폭풍 같이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검찰이 특활비를 필요성을 주장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에게 특활비를 승인 하지 않을수 있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그 어떤 상황이 고의로 만들어 질수도 있다는 소설 같은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다는 거죠.
댓글 (13)
-
오오리뒤뚱뒤뚱
25.07.04 · 180.♡.40.151
-
HHymn
25.07.04 · 211.♡.194.64
법무부장관의 통제요?..풉..
그런게 되는 조직도 아니고 남은건 해체 수준의 조치입니다. -
지지식공장
25.07.04 · 106.♡.74.30
대통령이 통제할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못하면 우리 잼통은 바로 보여줄겁니다. -
JJedi
25.07.04 · 211.♡.199.17
등..자 하나로 모든 수사를 가능케 돌린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네요.
법안 통과후 즉시시행 아니면 무슨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법부와 짝짜꿍하면 없는죄도 유죄되고 한달만에 대법원 확정판결날지...아무도 모르는겁니다.
대통령 사면권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잡설이 나지 않게 빠르게 처리해도 션찮은데..쪽지예산이 왠 말입니까?! -
로로이란
25.07.04 · 211.♡.90.5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555416628_ALyrgtEu_1bcd9a9a1383817f18b67819224b8cd55c6b5639.jpeg] -
BBcoder™
25.07.04 · 221.♡.162.27
국회에서 검찰개혁준비 착착 진행 중이니 좀 지켜보시죠. -
AAwacs
25.07.04 · 222.♡.249.156
근데 국회 일이라, 잼프가 민주당에 뭐라고 하긴 어려워요.
삼권분립이고, 행정부 수장이니… 법무부를 죠져야…하는데, 아직 장관도 없고… -
호호기심
25.07.04 · 58.♡.66.208
특활비도 챙겨주고,
그 특활비로 이제 검찰은 검찰 개혁 주장하는 애들 뒷조사 시작하고.
잘 돌아가겠네요.
수사 못하는 검찰에 왜 특활비가 40 억 넘게 필요한지요?
검사들이 특활비를 못 써서 경제가 침체된다는 판단인가요?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돌아가는 건,
출범 1개월이 아니라,
종료 1개월전처럼 어수선하기 짝이 없네요.
강철같았던 개혁연대는 금이 가고,
대신 윤석열 치하에서도 잘 나가던 일부 검사의 영전과,
그것도 모자라 삭감되었던 검찰 특활비의 증액이라는
앙시앙레짐의 부활시도가,
대통령을 믿으라는 구호 아래 쏟아져 나오네요.
그 특활비로 뭘 하려는 걸까요?
뭘 시키려고 특활비를 재편성하는 걸까요? - 초
초코파이
25.07.04 · 59.♡.151.161
알아서 잘하시겠죠 - S
serious
25.07.04 · 211.♡.150.169
저는 이번 내란 진압 과정이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들 사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보다 참고 인내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를 겪어내는 모습을 봐야하는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다 뒤집고 누구보다 시원하게 정치하고 있다라구요. 장관이야 반신반의지만 이번 정권은 이대통령 보고 믿어볼만 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벌써 협치인줄 착각하고 야합을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