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 증액은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dew91 (182.♡.120.178)

2025년 7월 4일 PM 11:43 · 수정됨(07. 0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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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조승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성호 법무와 김민석 총리 등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 증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민주당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적절한 의견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Bigwrigglewriggle

25.07.04 · 218.♡.43.244

그렇죠. 정부와 여당의 고려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되는데 의원 하나가 끼어 넣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어쨌거나 검찰 컨트롤 할 수 있어서 특활비를 여러 전제조건을 달아서 넣은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잘 관리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승래 의원이나 당 지도부나 정부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

소룡.백호

25.07.04 · 61.♡.89.5

이해 당사자가 정성호 입니다. 저는 그 자는 믿음이 안 가요. 결국 욕은 조승래가 먹고 꾸민건 정성호겠죠
B

Bigwrigglewriggle → 소룡.백호

25.07.04 · 218.♡.43.244

아직 임명장도 못 받았어요. 설사 지금 장관직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얼개는 이미 지명 전에 완성되었다고 봐야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구요.
골

골든멍멍

25.07.04 · 58.♡.179.211

자기 자랑들은 SNS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안하는게 ㅎㅎ

욕 좀 먹더라도
'이러이러해서 검찰 특활비 편성해야 한다.' 이런 글 좀 미리 올려주는 정치인 1명이 없네요.

욕 먹는거 뻔히 알면서 검레기들 더러 반성하라고 계속 일갈하는 박은정 의원 결기가 새삼 대단하다 싶습니다.
N

NeoPD

25.07.04 · 101.♡.140.15

이 부분은 확실히 상황 파악이 나오면 그때 동의 하렵니다.
B

Blueangel

25.07.04 · 223.♡.94.21

분위기 보면 대통령실 지령같아보이는데요
좀 풀어줄테니 (인사와 돈) 잘좀해봐.
그거 아니면 30일차 새정부에 이런일이 가능하나요? 아니라면 거부권하겠죠
키

키다리아찌 → Blueangel

25.07.05 · 116.♡.2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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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taberoho → Blueangel

25.07.05 · 220.♡.251.107
솔

솔고래 → Blueangel

25.07.05 · 175.♡.0.55

말하는 폼이 이상하시군요
그

그루

25.07.04 · 218.♡.117.68

행정부랑 조율 해서 조승래 혹은 원내대표단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활비를 포함한건데, 거기에 소속당의 의원들이 , 특히나 김용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구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