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잡고 있다 보니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셰도우

Lv.1 아이셰도우 (180.♡.185.178)

2025년 7월 5일 AM 12:02 · 수정됨(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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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즉 대통령실에서 이번 추경안 때 당에서 국회에서 특활비를 정부안에는 안 낼테니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뒤로 조율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요

그거, 엄연히 행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당무 개입이고, 정도에 따라서는 탄핵 사유까지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탄핵안을 낼 일은 없습니다만, 취임 한달밖에 안 된 행정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을 당에다가 지시를 한다구요? 너무 위험한 생각들은 뭔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4)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7.05 · 180.♡.40.151

    일단 법적으로 국회는 예산관련해선 감액할 권한밖에 없는건 맞습니다.

    증액이나 예산 요청은 행정부의 몫입니다.
  • B

    Blueangel Lv.1

    25.07.05 · 223.♡.94.21

    대통령실 40억 늘려 우상호가 사과했죠..
    그냥 퉁친거같은데요.
  • 아이셰도우

    아이셰도우 Lv.1 → Blueangel 작성자

    25.07.05 · 180.♡.185.178

    내란당이 항의하고 우상호가 사과한 건 대통령실 특활비구요, 신장식 의원이 말하길 정부안에 없던 검찰 특활비 41억을 내란당 의원들이 증액하자고 했답니다. 거기에 조승래 의원은 액수 없이 증액하자고 얘기를 했구요. 우상호 사과는 다른 겁니다.
  • mtrz

    mtrz Lv.1

    25.07.05 · 180.♡.14.183

    당정 협의 같은 절차도 있고 정무 수석이 오가면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아니죠.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음.. 이번은 좀.. 그렇긴 하지만요.
    마.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도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해줘야 민정수석도 법무차관도 검찰 선배로서 면이 서고 말빨이 먹힌다고 볼 수 있는 듯 해요.
    그딴 건 됐고 그냥 검찰 개혁법이나 얼른 통과하고 공표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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