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빼주세요.
검찰 특활비는 정부 원안에 없었던 거랍니다.

헌법에서 정한 바 국회의 권한으로는 예산을 추가나 증액할 수 없어요. 그게 되는 경우는 오로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할 순 있어도 넣거나 늘리는건 행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추경안 통과 전 민주당 의총에서도 검찰 특활비로 말이 나왔다는 걸 보면 조승래 의원 혼자서 이 일이 가능했을리가 없죠.
대통령실 특활비 대신 통을 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단 특활비 예산을 주지만 그 집행이 가능한 건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간 걸로 봐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배경 하에 검찰 특활비를 승인했다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오피셜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인사 문제는 애교로 넘길 수준의 학폭탄 파급력이라 보여집니다..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