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발취)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가 2차 추경안에 담긴 것에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담긴 법무부(검찰) 특활비는 40억400만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법무부 특활비(80억1천만원)의 절반 정도 규모다.

검찰 특활비에 반발한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를 편성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은 문제”라며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도 “특활비는 수사를 전제로 한 예산”이라며 “(수사권이 분리될 것인 만큼 40억400만원)에서 대폭 삭감해야 맞는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런 성토에 “법사위 의견을 듣지 못하고 진행한 것에 송구하다”면서도 “지금 수정은 못한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미 추경안이 예산결산특위를 넘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구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만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자 또 다른 중진 의원이 이에 “내일 (검찰 특활비를 재조정한)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해야 한다”는 동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지도부를 지지해주자”거나 “우리가 이제 여당이니 여당답게 통제권을 쥐면 된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넣으면서 검찰 특활비만 빼자는 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는 주장도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특활비 반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 여기까지는 기사

아래는 최초 신장식 의원이 올린글, 지금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관련 내용은 수정해서 뺐습니다.

민주당 조승래의원은 액수 특정없이 증액 요구, 내란당 배준영등은 41억..

그리고 오늘 표결에 내란당은 불참인데..

기권한 의원이

민주당 김용민·민형배·박주민·장경태,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차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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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자는 건지... 답답....

이해 불가 납득 불가....

없어질 조직에 길어야 3달인데 왜 특활비가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