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동기가 회계사, 고등학교 친구가 노무사라서 이번 민희진 하이브 건에 대해 궁금했던거 물어봤습니다.

둘다 설명충이라... 저는 한 종합일간지에서 사회부와 문화부에서 일했던 기레기 출신 입니다.

감정적 주장과 논란을 제외하고 법적인 쟁점만 다뤘습니다.

쟁점은 크게

1. 경영권 탈취

2. 대표이사 징계

3. 경업금지 조항

로 분류 했구요.

​

금요일 점심 즈음에 나눴던 대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회계사=회

노무사=노

본인=레

레 : 경영권 탈취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음?

회 : 거의 없다. 이사회만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하긴 한데,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또 통지나 공고를 해야하는데 하이브나 어도어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든 공고가 대주주 귀에 들어간다.

레 : 애초에 불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회 :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해 보임. 그 부대표 회계사가 대표에게 잘보이기 혹은 위로하기 위해 억지로 억지로 만든 시나리오라고 본다. 국회로 비교하면 정의당 주도로 국힘과 민주당 반란표를 모아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다. 말이 안되지만, 완전 불가능하냐고 물으면 또 그건 아니지 않나. 딱 그정도.

레 : 하이브 입장에선 경영권 탈취 시도, 민희진 입장에선 직장인의 사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쟁점의 결론이 민희진 해임에 중요한 부분인가?

회 : 해임의 효력 유무와 경영권 탈취의 진정성과는 관계가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해임결의안 통과시키면 끝난다. 이유가 필요없다. 손해배상의 문제다. 민희진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못채웠으니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본 것이다. 그래서 해임의 귀책사유가 해임당한 사람(민희진)이면 손해배상 의무 없음, 이사회의 기분이 해임의 원인이면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 

노 : 민희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표이사는 해고가 아니라 해임이다.

레 : 그러면 민희진과 하이브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거 같은데 하이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

회 : 민희진의 귀책사유 유무에 달린것 같다.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봐야알겠지만, 귀책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에도 꽤 큰 차이가 날 것 같다. 민희진에 대한 감사도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쌓기 위한 것 같다.

레 : 경영권 탈취가 업무상 배임이 될 수있나?

회 :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트려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된다. 나는 이번 사건이 배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건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레 : 배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회 : 배임은 중죄다. 그렇지만 배임은 계획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라니깐.

레 : 배임 계획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가

노 : 가능하다. 형사처벌과 달리 징계는 사용자가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넓은 권한을 주고 있다. 단순 음모지만 직급 고하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다. 특히 직급이 높을 수록 심각성이 큰데 말단 사원도 아니고 고위간부들끼리 기존 사장 내쫓고 우리회사로 만들자고 의견 교환한 카톡이 공개된 건 직장질서유지에 상당한 도전이 생긴거라 볼 수 있다. 

레 : 만약 투자자를 실제로 만났다는 것이 밝혀지면?

노 : 민희진의 경우 사담이었다, 혹은 부대표가 정말 실행에 옮길 줄 몰랐다, 나는 지시한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부대표가 실행에 옮겼고(여기까지도 수습이 어느정도 가능) 민희진한테 보고를 했는데 민이 적극적으로 중단할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암묵적으로 실행을 했다고 보여질것이다. 

레 : 그럼 지금 이 난리가 감정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

노 : 쟁점이 더 있어 보인다. 경업금지 약정 때문이다. 경업금지가 유효하면 민희진은 동종업계에서 그 기간만큼 일할 수가 없다. 경업금지 약정이 정당한지의 핵심 쟁점은 대응성이다.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다. 보통 3년 이하로 경업금지를 약정하는데, 대신 사용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민희진에게 줘야한다. 하이브의 주식을 이용한 경업금지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기간이 하이브의 의지에 따라 영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혹해 보인다. 하지만 또 1천억원이 댓가란 말이지...

레 : 1천억원의 댓가는 대응성으로 충분한가?

노 : 여러가지 요소들로 따져봐야겠지만 1천억과 평생 겸업금지랑 교환하자고 하면 나는 한다. 하지만 민희진 같은 업계 탑티어의 경우엔 다른 기준을 들이대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경업금지 약정에 관해 하이브는 1천억은 그 경업 금지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 할 것이다. 만약 경업금지를 풀어준다고 하면 그 보상액을 낮추는 것이 사회상규에 맞다고 주장 할 것이다.

레 :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업금지 약정과 경영권 탈취와 뭔 상관이냐?

노 : 하이브가 지속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민희진이 경쟁사에서 일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을 주장하고 싶다면, 민희진의 귀책사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하다. 아까 말했던 대응성 외에도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급이 높을 수록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커지고, 배신성이 클 수록 하이브에게 유리하다. 경영권 탈취 계획과 실행은 그 배신성 요건에서 하이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다. 그럼에도 경업금지 기간이 평생 인 것은 너무 길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레 : 하이브 입장에선 민희진의 귀책사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다.

노 : 민희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해임이든 해고든 계약관계 종료를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고 그럴 법적 또는 관습적 이유가 전혀없다. 그래도 손해배상액, 경업금지 약정 등 그리고 여론전을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민희진의 비위사실들을 정리할 실익은 있어보인다. 법률 위반 사항까지 나오면 하이브에게는 굉장히 유리 할 것이다. 

레 :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하던데?

노 : 임원 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말만 이사님이지, 팀장이 과장 부리듯 사장이 이사 부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홍보일정에 대한 수정 정도로는 어림없을 거 같다. 민희진이 근로자 성을 인정받는다면, 판례를 새로 써야하는 사항이고. 대한민국 임원은 전부 근로자가 될 수 있을 정도다.

레 : 민희진과 하이브의 논란을 정리하면, 1)민희진의 해임은 확정적이다. 2)민희진이 받을 손해배상액에 있어서 그의 귀책사유가 금액을 결정한다. 3)그래서 하이브는 감사를 했고, 경영권 탈취 계획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사내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 4) 경업금지조항의 정당성 여부에도 민희진의 귀책사유 여부가 큰영향을 끼친다. 이게 맞냐??????

회 : 맞다. 

노 : ㅇㅇ.

레 : 남기고 싶은 말은

회 : 예술가로서 방시혁이 뉴진스를 육성한 민희진에 대한 질투로 뉴진스를 견제했다는 말을 듣고 좀 웃겼다. 방시혁은 BTS를 육성했다. 그걸로 논쟁은 끝난다. 질투와 시기도 급이 맞아야 하는거지. 손흥민이 조규성 질투한다는 소리다.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대폭 물갈이 될텐데, 지금 어도어 이사 지망생들이 영업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몰락이 누군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노 : 찐부자와 어마어마한 부자간의 돈 싸움이 본질 아닌가? 그래도 재밌다는건 부정하지 못하겠다.

레 : 하이브 경영진에게는 이번이 시험대 일 듯. 멀티레이블 형태의 구조에서 레이블간 갈등은 필연적이고, 모기업레벨에서 레이블간 조정이 필수 일텐데, 개성과 자아가 강한 레이블 담당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궁금하다. 하이브 경영진이 이번일 깔끔하게 처리하면 하이브 주식 장투해도 될 거 같다. 

레 : 고생했다. 이제 가서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