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사태요약 과 대안
H
HJ아는목수 (182.♡.242.217)
2025년 7월 5일 AM 06:29 · 수정됨(07:47)
조회 3,907 공감 0
검찰개혁안 입법완료되어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게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제어할테니 믿어보세요?
믿어줄테니 국회는 시스템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전 국회법사위에서 승인받고 지출하겠다고 하면 …
저는 한번 믿어볼랍니다.
이번사태가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할수있겠습니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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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tatochips
25.07.05 · 175.♡.70.168
박범계가 법사위원장으로 간다면 다 끝이라고 봅니다. - H
HJ아는목수
→ potatochips 작성자 25.07.05 · 182.♡.242.217
법사위원장 이미 인수인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특활비 문제는 길어야 1년짜리 이슈입니다.예산이니까요. - 9
96230991
→ HJ아는목수 25.07.05 · 106.♡.202.252
겁도없던 임기5년짜리놈은 3년만에 나라를 전쟁통으로 밀어넣을뻔하기도 했지요
길어야1년짜리 이슈라니요 -
Bbigegg
25.07.05 · 211.♡.177.198
검찰이 참나 그러겠습니까..
그냥 돈 뿌리고 무시하겠죠. 대놓고 돈 뿌리고 국감장와서 쌩까는걸 한두번 봤습니까 - H
HJ아는목수
→ bigegg 작성자 25.07.05 · 182.♡.242.217
법무부장관이 줘야 검찰에 가는거랍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의 개혁의지는 미지수이지만, 법사위 위원들의 개혁의지는 확인한바가 있으므로 특활비 사용허가를 법사위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 B
bigegg
→ HJ아는목수 25.07.05 · 211.♡.177.198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특활비는 비밀성을 있다면서 그냥 통으로 달라라고 기존처럼 쓸거 같아요.법무부 장관이 수사 관여한다고 난리치면서요 - H
HJ아는목수
→ bigegg 작성자 25.07.05 · 182.♡.242.217
그걸 통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준거라....장관 용돈만 생기는 꼴입니다. 그러니 용돈 쓸때 확인받아라 하는 의견입니다. -
SsCloud
25.07.05 · 121.♡.26.130
내년엔 수사권 옮겨받게 되는 경찰에게 특활비 40억 이상 편성해 줘야겠네요. - H
HJ아는목수
→ sCloud 작성자 25.07.05 · 182.♡.242.217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가는건 아닙니다. -
DDEFT
25.07.05 · 121.♡.110.211
너 내말 잘 들으면 줄께...라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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