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란건 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
다크메시아 (211.♡.138.253)
2025년 7월 5일 AM 08:24 · 수정됨(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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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산은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용처가 명확해야 함은 물론
집행,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특활비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쓰고자 한다면 명확한 산출근거, 사용계획 보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정보공개되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죠.
단순한겁니다.
그거 없이는 편성 안됩니다.
여태껏처럼 그냥 쌈지돈 처럼 쓴다면 무조건 반려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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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xter
25.07.05 · 118.♡.85.226
법무부장관이 집행내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승인해주고 결과도 챙기도록 시행령 만들어서 관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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