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승래가 문자로 답장한 얘기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 국힘 의원 10명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고, 나는 대통령실 특활비 등도 같이 올리자 했다. 그러자 국힘 의원들이 날 비난하며 검찰 특활비를 올렸다는 식으로 비난을 한다 "

팩트야 언론이 (얼마나 열심히 해줄지 모르지만) 확인할거고 다만 기존 통상적 관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변명이긴 합니다. 

민주당은 원래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개혁 방안을 내세우고 있어서, 원칙대로라면 검찰 특활비는 없어져야 맞고 저도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변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여전히 마약, 조직범죄, 공안 수사 등 기밀이 필요한 수사를 맡고 있어서 특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도... 짜증나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는 공개하기 어려운 수사 활동에 쓰이는 예산이라, 이 예산이 없으면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자니 회계 처리에서 꼼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수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위험도 있죠. 오히려 예산의 사각지대와 수사부실의 우려 - 결국 나중에 집권당과 정부가 오히려 비판을 받을 소지가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결위라는 조직 특성상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서로 협상해서 합의하는 구조다 보니, 소수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결국 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지만, 만약 지금 바로 특활비를 모두 없애 버리면 추경안 자체가 무산되거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빠른 추경을 통해 전국민 지원금 등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어차피 저 인간들은 결국 퇴장해버리긴 했지만... 그 전까진 어떻게든 빨리 해내야 하니 타협안으로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겁나 허탈하긴 한데요. 하지만 국회 내에서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와 특성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어차피 단계적으로 폐지할 조직의 급한 불 정도만 끄는 거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승래가 설명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납득은 돼요. 근데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얼마를 올렸고 지난 번에 비해 얼마고 왜 그랬고 이런 걸 저같은 -_- 당원이 추측을 하게 하지 말고 쫌 조승래 의원실이든 누구든 설명 좀 제대로 하세요. 페북 그런거 뒀다 뭐합니까. 2025년에 당원들이 의원 해명을 문자 200자도 안되는 글자로 들어야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_-

암튼 ... 정치라는 게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인 만큼, 이번 일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배신했다’로만 평가하기보다는, 왜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이재명 정부 이제 만 1달 딱 됐습니다. 국정기획의원회는 1달도 안됐고, 새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저도 처음에 소식 듣고 어이가 털렸는데... 조금은 지켜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