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걷기 (121.♡.94.56)
2025년 7월 5일 AM 09:09 · 수정됨(10:51)
검찰 특활비가 검찰 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활비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콧대를 높이 세웠을 때 특활비 삭감은 그들을 꺾은 사건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하며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알려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앞둔 지금 되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되살린다고 해도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집행 하지 않으면 1원 한 푼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고 상징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개혁의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민생 추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중진 의원 한 명의 의지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박이 별거 아닙니다.
권력을 기득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박인 겁니다.
수박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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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7.05 · 121.♡.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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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7.05 · 121.♡.94.56
상징적인 아이템인 특활비를 되살리면 실제 액수보다 훨씬 큰 의미와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부의 예산 중에 4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남매아빠
25.07.05 · 222.♡.160.144
진짜 응원하던 사람들 기운빠지게 하는건 정권만 잡으면 변함이 없네요 오죽하면 법사위원들이 기권을 했겠습니까 -
하하늘걷기
→ 남매아빠 작성자
25.07.05 · 121.♡.94.56
맞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같은 당 의원들의 기권을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진이 이끌어가는 당이 아닙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입니다.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
LLayout
25.07.05 · 182.♡.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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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Layout 작성자
25.07.05 · 121.♡.94.56
적어도 책임 있는 답변은 필요합니다.
중진 의원 한두 명이 대충 눈 가리고 통과 시키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같은 당 의원들의 비판과 투표 기권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
그그루
25.07.05 · 218.♡.117.68
그마저도 검찰놈들이 선제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뭔 액션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거죠.. -
하하늘걷기
→ 그루 작성자
25.07.05 · 121.♡.94.56
최대한 좋게 이해해도 생각이 얕은 거래입니다.
특활비는 의미가 큽니다. -
이이다모앙
25.07.05 · 211.♡.180.161
속이 뒤집히지만 그래도 한가지 기대를 해본다면,
그래 줘볼테니 영수증 처리 해봐. 거봐 너넨 해체가 답이야. 수순이 될 미끼 투척이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
지지지브러더스
25.07.05 · 115.♡.36.166
실제 효과보다 상징적인 메시지로 보겠죠.
역시 민주당도 별거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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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를 추경에 편성 통과 시켰다...
지금도 법사위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법무부 차관에게는 어떤 신호가 갈지...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