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가 검찰 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걷기

Lv.1 하늘걷기 (121.♡.94.56)

2025년 7월 5일 AM 09:09 · 수정됨(10:51)

조회 1,614 공감 0


검찰 특활비가 검찰 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활비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콧대를 높이 세웠을 때 특활비 삭감은 그들을 꺾은 사건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하며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알려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앞둔 지금 되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되살린다고 해도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집행 하지 않으면 1원 한 푼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고 상징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개혁의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민생 추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중진 의원 한 명의 의지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박이 별거 아닙니다.

권력을 기득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박인 겁니다.

수박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댓글 (16)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7.05 · 121.♡.173.36

    당대표 나오신 분들은 모두 조기에 검찰개혁을 끝내겠다고 외치며 검찰에 신호를 주고 있는데
    검찰 특활비를 추경에 편성 통과 시켰다...
    지금도 법사위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법무부 차관에게는 어떤 신호가 갈지...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7.05 · 121.♡.94.56

    상징적인 아이템인 특활비를 되살리면 실제 액수보다 훨씬 큰 의미와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부의 예산 중에 4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7.05 · 222.♡.160.144

    진짜 응원하던 사람들 기운빠지게 하는건 정권만 잡으면 변함이 없네요 오죽하면 법사위원들이 기권을 했겠습니까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남매아빠 작성자

    25.07.05 · 121.♡.94.56

    맞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같은 당 의원들의 기권을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진이 이끌어가는 당이 아닙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입니다.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 Layout

    Layout Lv.1

    25.07.05 · 182.♡.160.101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Layout 작성자

    25.07.05 · 121.♡.94.56

    적어도 책임 있는 답변은 필요합니다.
    중진 의원 한두 명이 대충 눈 가리고 통과 시키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같은 당 의원들의 비판과 투표 기권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 그루

    그루 Lv.1

    25.07.05 · 218.♡.117.68

    그마저도 검찰놈들이 선제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뭔 액션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거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그루 작성자

    25.07.05 · 121.♡.94.56

    최대한 좋게 이해해도 생각이 얕은 거래입니다.
    특활비는 의미가 큽니다.
  • 이다모앙

    이다모앙 Lv.1

    25.07.05 · 211.♡.180.161

    속이 뒤집히지만 그래도 한가지 기대를 해본다면,
    그래 줘볼테니 영수증 처리 해봐. 거봐 너넨 해체가 답이야. 수순이 될 미끼 투척이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 지지브러더스

    지지브러더스 Lv.1

    25.07.05 · 115.♡.36.166

    실제 효과보다 상징적인 메시지로 보겠죠.
    역시 민주당도 별거있겠어.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