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시절,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고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직접 삭감했던 항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깜깜이 예산은 개혁의 대상이다"라며, 검찰의 국민 세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당한 야당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집권하자, 자신들이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를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예산안에 ‘몰래 끼워넣기’ 방식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행위이자, 자신들이 말하던 ‘검찰개혁’의 자해적 후퇴입니다.

야당일 땐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 이라 몰아세우더니, 여당이 되자마자 검찰이 ‘우리 편’이라도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스스로 없앴던 깜깜이 예산을, 정권을 잡자마자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에 아무런 견제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지급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단순한 예산 복원이 맞습니까?

국민은 이것이 검찰 권력과의 야합, 혹은 정치적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도 정도껏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민주당은 이제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검찰을 적으로, 혹은 우군으로 바꾸는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는 결국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우고, 개혁의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위선적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왜 특활비를 ‘몰래’ 부활시켰는지?

왜 정권이 바뀌자 검찰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는지?

왜 내란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검찰 수뇌부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산을 넘겼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침묵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