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으로 생각하면 검찰 개혁 이후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검찰개혁이 곧 (수사하는)검찰 해체가 아니란 소리로도 들립니다.

근데 특활비는 무조건 수사에만 사용된다고 봐야하나요?

검찰 개혁이 검찰 해체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말들이 모두 공수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비로 쓰던 뭐로 쓰던 예산 자체가 ‘검찰 특활비’잖아요.
그건 ‘검찰’이 존재했을 때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죠.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게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거 아닐까요?
진짜 검찰해체해서 공중분해 한다는 건 아닐텐데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검찰 개혁은 아니잖아요.

공소청이란게 수사기능 없애고 공소유지 기능을 수행하라는 건데 기존 검찰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개혁입니다.

아무 장치 없던 예산을
우선은 이해민의원이 제동장치로 걸어놓았고
개혁이후 라고 넣었으니 당대표가 되서 9월인가 검찰개혁 되면 특활비 못쓸수도 있다고 봅니다
궁금해서 배정된 예산 안쓸수도 있나 찾아보니
가능도 하더라고요.

정부 예산이 안 쓰면 환수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민주당의 개혁 입법으로는 검찰은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되는 것이 대전제인데…

그럼 분리 후 필요한 청에서 관련 예산을 추경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예산을 일단은 추경편성해서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문인거죠.

대통령이 검찰 특활비가 필요했다면
정부안에 넣었겠죠.
조승래왈 국짐당 10명이 검찰 특활비를 요구를 하길래(10명이던 100명이던 뭔상관인지 이해가 안됨) 그럼 대통령 특활비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거 넣은걸 자랑 처럼얘기하는데 그것도 예결위에서 몇명이 지들끼리 짬짜미더만요.지금찾아보니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우리가 더 많은데 국짐당10명이 뭐가 무섭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안에서도 난리가 났고 법사위원들 패싱한거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 했다가 그나마 이해민의원 제동장치에도 도저히 이해 안되는 의원들은 기권하고
나머지는 제동 장치 있으니 그냥
통과한거 같은데 검찰개혁은 지금 운영진들은 9월까지할거라 생각 안하거나
아직도 국짐당을 대화를 할 당이라고 생각
하는거 같아요.
내일인가 다시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시간없다고 안된다고 했던거 같아요.
한겨레 기사보니 원내대표 운영진중에
옛버릇 못고친 사람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