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혁명 (121.♡.59.228)
2025년 7월 5일 AM 10:41 · 수정됨(11:18)
저도 처음에 흥분했습니다만, 이 것 저것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 신장식의원 저격글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 => 처음 조승래 의원 저격, 추후 의원이름 뺌)
- 예결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9명(소위 9명이면 전원인 것 같습니다) 검찰 특활비 편성 요구
- 조승래 위원들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특활비 얹는 조건으로 편성
-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 통과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국회의 사후통제, 목적과 기준에 맞는 사용을 조건으로 복원키로 했습니다"
특활비의 문제는 오용과 악용의 문제이지 검찰들이 그동안 썼던데로 월급 더 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검찰에세 선물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집값 오르는 것을 전제로 외국에게 유리한 대출규제라는 논리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특활비의 문제는 윤석열 같은 자가 특활비를 깡패두목이 조직원들에게 챙겨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문제이지 사용처의 소명과 국회관리가 되면 필요한 일도 분명히 있는 돈이긴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려면 특정인이 아니고 예결위 28명 모든 의원에게 하는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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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즈
25.07.05 · 223.♡.90.3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FFV4030
25.07.05 · 1.♡.59.48
오용해도 검찰이 계속 사용 내역 안 밝혀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가 통제 가능한가요. 법무부에서 내라해도 무시하면 그걸 제재할 수 있던가요. 지금 국조위에 내라는 검찰 보고서는 얼마나 개판인지 2번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선물 보따리 아닌가요. 검찰은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
후후라이냠냠
25.07.05 · 121.♡.86.7
신장식 의원은 왜 나중에 조승래 의원 이름 뺐나요? 혹시나 신장식 의원도 모든 과정과 내용을 모르고 일단 저격한 건가요?
이런 방식은 조금 위험한 듯 보입니다. - G
grannysyard
25.07.05 · 211.♡.216.6
전반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가 갖는 상징성이 워낙 크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다 핸들링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통수 거하게 맞은 뼈아프고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활비 끼워넣기+법사위 의원들 기권 등이 우리에게 빨간 알람으로 받아들여지듯이, 저쪽에는 파란 알람으로 받아들여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FFV4030
→ grannysyard
25.07.05 · 1.♡.59.48
저는 검찰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향후에도 안 낼 가능성이 크다봅니다.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그나마 검찰을 두조각 내는 거 정도인데, 벌써 이러는 거 보니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지 찝찝해지죠. - 그
그대로멈춰라
25.07.05 · 14.♡.37.253
일단 예결위 민주당 의원들 작살나게 비판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적어도 법사위나 검찰 개혁 담당 의원들과는 합을 맞추고 진행했어야 했고… 법사위 의원중에 기권표 나온거 보면 안된거 같네요.
원내대표가 정리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일 안한거 같습니다. 의원들은 개혁 이후에 쓴다. 사후 검증한다 하는데 그건 변명이지요. 내란세력과 손잡고 협치(?)한거니까요
이번 건은 민주당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HHJ아는목수
25.07.05 · 182.♡.242.217
우리가 동의한 개혁방향에 반대되는 행동인거죠.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수사를 위한 특활비를 주자. 왜요. 장관이 통제하면 된다는건 장관에게 용돈 400억 쥐어주는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런데 해명도 불분명하고 걷돌기만 하니까 불난집에 기름을 자꾸 뿌려대는 격이죠. 그냥 초반에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했다면, 그걸 믿고 또 당하냐? 라고 욕은 먹었을지언정 개혁의지에 대한 의심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답답한거죠. -
Ffinalsky
25.07.05 · 211.♡.66.136
특활비는 관리하면 되지만, 그 예산을 논의 없이 통과시킨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또 어디서 그런 짓을 할지 압니까? -
정정사의신
25.07.05 · 68.♡.60.217
방금 전에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본문 내용대로라면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서 삭감한 거 아니었나요? 그거를(삭감했던 특활비) 다시 살린 건가요?
그럼 애초에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서 삭감하겠다고 한 말을 철회한 거네요? -
아아이구배야
25.07.05 · 14.♡.235.60
특활비는 경찰한테 가는게 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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