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라는 예산항목이 애초에 생겼고 오랜기간 부여된 것은 그 나름의 필요성과 존재의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특활비를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적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특활비 삭감이라는 처방을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만, 특활비를 애초에 부여한 취지를 생각하면 언젠가 부활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처방이었으니까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할 건데 특활비를 왜 부활해야 하나 하는 반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의 수사권은 유지되고 있고, 입법을 통해 폐지되더라도 올해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의 예산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용과 증적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열망이 높고 개혁 실패의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를 제기한 자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것이라 할까요. 누군가는 전체를 위해 해야하지만, 그 누군가는 엄청난 위험을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어떻게 했어야 할까... 이 절차를 당차원에서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보완책이 있으며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요.

이번은 너무 급작스럽고 비밀스럽고 야합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에 관한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고 당의 신뢰가 깎였으며, 필요한 일을 이루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난 받을까 두려워 정말 필요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의 입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투명한 논의의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마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