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91 (106.♡.194.252)
2025년 7월 5일 AM 10:55 · 수정됨(16:53)
지난 정부 민주당에서 모두 특활비를 없앤 기관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특활비가 원복되었습니다. 각 대상 상임위인 법사위, 행안위, 정무위, 운영위 등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은 분명하죠.
제가 반복해서 말했듯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 삭감만 가능하지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증액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활비 사태는 결론적으로 민주당 예결위원들과 총리를 비롯한 담당 장차관들이 명확히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으로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데 정부가 왜 동의했는지 아니면 정부의 요청으로 민주당이 급하게 추가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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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7.05 · 121.♡.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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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영군
25.07.05 · 110.♡.83.100
전 정부 특횔비가
쓰는 놈들이 문제였지 특확비가 문제가 아니였죠. 정부도 바뀌었고 특히 검찰은 견제장치도 만들어났으니 두눈 뜨고 지켜보먄 될것같습니다. -
MMediapunta
→ 허영군 25.07.05 · 118.♡.25.226
기소청이 특활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서요 - 허
허영군
→ Mediapunta 25.07.05 · 110.♡.83.100
저 역시도 특활비라는게 필요한가 싶지만,
필요하니 아직도 존재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에 맞게 정직하게 쓰다는 조건에선 말이죠. 앞으로 특활비 존치에대한 논의는 필요할것같습니다 - M
Mediapunta
→ 허영군 25.07.05 · 118.♡.25.226
아닙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qDhp5?utm
”특수활동비는 일반 수사가 아니라,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법원도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등을 위해 타 (예산)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네요.
공소청이라면 하등 필요없는 비용입니다. - 허
허영군
→ Mediapunta 25.07.05 · 110.♡.83.100
넵. 말씀대로 기소청이든 공소청이 되면 필요없죠. 다만 맘에안들지만 아직은 검찰청이니깐요.하루빨리 해체되고 기소청으로 바뀔날 기다리고있습니다. -
소소룡.백호
25.07.05 · 61.♡.89.5
영수증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검찰은 원칙대로 책정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안 주는구나 합니다. 말 그대로 특활비인데 정 필요하면 나중에 확실히 충성 확인하고 다른 전용가능한 예산에서 보충해 주면 될 일입니다
더욱 이해 안되는 건 국힘이 왜 검찰 특활비를 걱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뇨? 국힘이 요청하면 더욱 해주면 안될 일이었어요. 국힘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검찰 특활비 복구 해야 한다고 하나요??? - S
SklogW
→ 소룡.백호 25.07.05 · 39.♡.28.236
동의합니다. - S
Stillivng
25.07.05 · 211.♡.72.236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니 뭐라곤 못하겠는데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서서울의밤
25.07.05 · 124.♡.205.121
일단 뭐가 됐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윗분 말씀처럼 특활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특활비가 엉뚱하게 쓰이고 증빙이 안돼서 삭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대로 쓰이고 증빙이 확실하면 복구? 하는게 이치에 맞겠죠
근데 이 부분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으면 별일도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었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지자들도 퍼즐을 맞추는 상태라...
사실 이럴때 당대표나 중진 원내대표 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한건데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