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추경때문에 흥분하시는데 중요한 사실...
빛
빛의혁명 (121.♡.59.228)
2025년 7월 5일 AM 11:02 · 수정됨(15:03)
조회 1,555 공감 0
국회가 정부가 동의 하지 않은 예산을 추가할 수 있나요?
자꾸 국회 혹은 예결위 혹은 조승래 의원에게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국회의 심의 의결권은 있어도 정부동의 없는 증액이나 새 항목 설치는 못합니다.
따라서 비난은 국회와 정부에게 동일하게 가해져야 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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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25.07.05 · 117.♡.12.202
가급적 비난(X)보다는 비판(○)으로 해 주세요. - 빛
빛의혁명
→ 소망내음 작성자 25.07.05 · 121.♡.59.228
지금 모두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 빛의혁명 25.07.05 · 121.♡.173.36
애매한 경계이긴 한데
제가 봤을땐
비난도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비판으로 보입니다. -
하하늘걷기
25.07.05 · 121.♡.94.56
선후 문제가 있죠.
애초에 증액을 요청해서 동의한 거니까요.
지금은 왜 증액을 요청했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일단락되어야 왜 동의했냐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
남남매아빠
25.07.05 · 222.♡.160.144
국회에서 정부안 심의후 국회차원에서 증액을 하고 증액안으로 국회의결 하고 정부가 국회의결안에 동의해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89238?sid=101 - B
Blueangel
→ 남매아빠 25.07.05 · 119.♡.75.78
대통령실에서 쓰는 특활비를 3선 의원이 교감없이 단독으로. 검찰받고 대통령실 콜 했을리가 없자나요 증액자체가 정부와 교감으로 진행되죠 절차야 국회에서 하는거지만요 국회가 다른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관심술로 쓰고싶지 내가 증액해줄께 할까요 - 8
8db408ea
25.07.05 · 49.♡.177.99
그렇다고 같은당 의원들 특히 법사위의원들도 모르게 일이 진행되었고 문제제기가 되자 추경안을 미룰수 없다는 이유로 뒤늦게 부랴부랴 안전장치랍시고 조항 하나 붙였고 그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결위 독자적으로인지 원내의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란당것들 요구대로 은근슬쩍 민생경제위해서 긴급하게 하는 추경안에 끼워넣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분명히 입장표명과 징계위원회든 뭐든 조치가 뒤따라야합니다. 상법개정안도 알맹이 빼고 뒤늦게 다시 재상정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왜 자꾸 무한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들 당원들의 신뢰를 져버립니까? - 남
남매아빠
→ 8db408ea 25.07.05 · 222.♡.160.144
솔직히 검찰에서 이러이러해서 좀 줘라 하면 장관은 안줄수 없죠 검찰에선 일반영수증 붙이는것도 아니고 주절주절 써놓은 사용내역같은거 하나 붙이면 못쓸것도 아니라 봅니다 - N
nowwin
25.07.05 · 1.♡.137.15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4954&type=view
국회 예결위 회의록입니다.
"특활비" 로 검색해보세요.
조승래가 기재부에 질답한 내용입니다. -
JJava
25.07.05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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