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활비 통과되었으니, 검사징계를 공무원징계로 바꿔주세요.
친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7월 5일 PM 12:39 · 수정됨(07. 06. 05:27)
조회 4,654 공감 0
공무원징계로 바꿔서, 특활비 공개안하면,
징계하면 됩니다.
무슨 검사징계법입니까?
빨리 이거 통과시키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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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7.05 · 182.♡.242.217
맞아요 검사징계법도 폐지해야 합니다. -
허허영군
25.07.05 · 110.♡.83.100
울 잼프도 대선때 공약이였고,
그래서 검찰개혁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무부장관도 검사징계를 청구할수있게 만들어뒀습니다. - 친
친일매국척결
→ 허영군 작성자 25.07.05 · 1.♡.7.44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공무원 신분으로 만들어 똑같이 징계하면 됩니다.
따로 검사징계법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 허
허영군
→ 친일매국척결 25.07.05 · 110.♡.83.100
기소청이든 공소청으로 만들때 검사직위도 잃게 되니 그리만들어야되겠죠.
연봉,직급도 공무원과 같이 맞춘다고도하였습니다. -
가가시나무
25.07.06 · 104.♡.67.248
기소청 공무원 가중처벌법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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