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추경에 '검찰 특활비' 복원…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 있을 것"
앙선생님

Lv.1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7월 5일 PM 12:50 · 수정됨(14:05)

조회 2,961 공감 0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넘어왔는데,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의견을 함께 고려해서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 등 105억원의 특활비를 부활시켰다. 특활비에는 검찰 특활비 40억원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특활비가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 부활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을 두고 벌어진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과오가 있다"면서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이 성실하게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들면서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하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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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댓글 (9)

  • 줗은날왔으면

    줗은날왔으면 Lv.1

    25.07.05 · 222.♡.196.171

    영수증 다 점검해야죠.
  • C

    concept Lv.1

    25.07.05 · 42.♡.187.180

    개혁입법 이전에도 몰래 사용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잘 감시해야 하겠어요.
  • 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Lv.1 → concept

    25.07.05 · 106.♡.3.39

    입법 후에 쓸수 있게 단서조항이 그나마 들어 있다고는 합니다.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7.05 · 172.♡.94.45

    휘발영수증말고 다른버전 제출하면 춰맞아야죠 일단 불투명하게진행된 수정통과과정 해명은 꼭 필요해보입니다
  • 굉장허네

    굉장허네 Lv.1

    25.07.05 · 112.♡.199.22

    정보기관이 아닌데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720560000802
  • 블루팅 Lv.1

    25.07.05 · 211.♡.194.122

    이번 건은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좀 이해 안됩니다.

    이럴거면 추경예산 얘기 나왔을때부터 했어야죠
  • 소룡.백호

    소룡.백호 Lv.1

    25.07.05 · 61.♡.89.5

    저런 말은 내년에 복원하면서 할 말입니다
    어차피 6개월만 참으먼 될 일이었어요
    최소한 작년에 내세워서 삭감한 원칙은 지켰어야죠
  • 이다모앙

    이다모앙 Lv.1

    25.07.05 · 211.♡.180.161

    잼프와 조율된 거라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잼프 믿어요.
  • 유니멀리즘

    유니멀리즘 Lv.1

    25.07.05 · 211.♡.139.209

    국힘은 서면질의로 슬쩍 특활비 밀어넣어놓고 예결위원회에서부터 대통령실 특활비 가지고 문제삼으면서 대통령 흠집잡기에 열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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