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사의 판결방법.avi
외
외선이 (125.♡.200.106)
2025년 7월 5일 PM 07:43 · 수정됨(22:19)
조회 3,287 공감 0
https://youtube.com/shorts/G6XqZY6vqso?si=TnDlAiQhPP6vUm9n
저도 뉴스에서 접했던 사건입니다.
사회운동가 2명이 시위 도중 저항했다는 이유로 1년8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2심 선고 방법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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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7.05 · 121.♡.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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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리뒤뚱뒤뚱
25.07.05 · 180.♡.40.151
1심 무죄 받은걸
2심 첫 변론기일에 너! 유죄! 구속! 한숨쉬지마!!
저런 판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
살살마키스
25.07.05 · 183.♡.87.213
와우....청룡인답네요ㅋ -
CChosen
25.07.05 · 14.♡.66.1
사회 생활 경험도 없이 판사가 된 사람이 법에의하지 않고 사사로이 판결하는 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
HHJ아는목수
25.07.05 · 182.♡.242.217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 배심원들이 심판하게 해야 합니다. 법지식이 아니라 상식과 판사의 태도를 보고 판결의 적정성을 따져서 부적절 판단이 나올경우 벌점을 주고, 3진아웃 도입해서 자동 파면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눈치라도 보죠. 이게 좋은게 정치적인 사건은 법원으로 안 가게 됩니다. -
CCline
→ HJ아는목수 25.07.05 · 211.♡.99.212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
굉굉장허네
25.07.05 · 112.♡.199.22
저런건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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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때 다들 일어서주고 하니
저그들이 무슨 봉건제 영주 쯤 되는 줄 아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