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는 일부러 아꼈나보네요
갈
갈색눈 (220.♡.192.165)
2025년 7월 6일 PM 06:32 · 수정됨(07. 07. 10:13)
조회 3,544 공감 0
중앙지법에서 또 어떤 ㅄ 판사가 어깃장 놓을지 모르니..
에휴..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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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sRacco
25.07.06 · 115.♡.23.226
법리상 외환유치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 갈
갈색눈
→ 0sRacco 작성자 25.07.06 · 220.♡.192.165
그럼 조사가 덜 돼서 영장에 적시 안했다고 말한 특검보는 구라친건가요? - 0
0sRacco
→ 갈색눈 25.07.06 · 115.♡.23.226
어떤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니까요. -_-;; - 갈
갈색눈
→ 0sRacco 작성자 25.07.06 · 220.♡.192.165
어떤 조사라뇨;;; 그럼 지금 특검이 외환유치죄 조사하는고 있는건 개뻘짓으로 보시는거네요? 헌법상 표현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 0
0sRacco
→ 갈색눈 25.07.07 · 164.♡.222.147
외환유치죄라고 하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국인과의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하니, 일단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설령 외국이라 쳐도, 통모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통모하였는지를 밝히는 건 특검의 일이 되겠지요. '성명불상'이라해서 불특정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사법부를 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툼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드론 날리고 뻘짓한 것 자체에 대한 처벌은 생각해야 하니 조사하는 거라 보구요. -
Iig0sdM
→ 0sRacco 25.07.06 · 125.♡.43.30
법리상 성립 안된다 ...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대법원에서도 북한을 적국으로 본 사례가 있으니까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
혹시 법조인이시라면 다른 정보 소스, 해석, 판례가 있는 걸까요? 워낙 자신 있게 단정하셔서요. - 0
0sRacco
→ ig0sdM 25.07.07 · 164.♡.222.147
전혀 법조인 아니구요. 그냥 일반 상식 선에서 따져본 것뿐입니다. 제가 북한이 외국이 아니라 법요건 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단정하듯 말한 건 너무 자신감이 있게 보이기도 하네요 ㅎㅎㅎ. 다만 특검에서 '조사'라는 걸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윤석열을 바로 골인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영장에 넣기에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행여나 사법부가 이상한 꼬투리 잡아서 기각을 하면 특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정치적으로 생기지 않아도 될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요. -
아아이폰점보
→ 0sRacco 25.07.06 · 118.♡.12.101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유치죄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 ‘외국과 통모’가 전혀 없더라도 일반 이적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408.html#ace04ou - 0
0sRacco
→ 아이폰점보 25.07.06 · 39.♡.28.160
그쵸 그렇게는 되겠지요 -
CContainer
25.07.06 · 112.♡.87.78
동일사건으로 영장재청구가 가능해서 이번에 기각되더라도 또 청구하면 됩니다. 아마 남아있는 다른 죄는 구속기간 만료를 대비해서 청구하려고 남겨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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