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간담회] 주제발표 내용
Java

Lv.1 Java (116.♡.70.94)

2025년 7월 6일 PM 10:48 · 수정됨(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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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는
- 김용민 의원님,
- 장경태 의원&서울시당 위원장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질의했습니다.




댓글 (3)

  • 고요한밤커피한잔

    고요한밤커피한잔 Lv.1

    25.07.06 · 218.♡.58.37

    기소권 문제는 기소하는 권한이 아니라 기소를 안하는 권한이 문제인데
    혹시 대책 방안도 나왔나요?
    기소 안하면 그 검사 징계한다던가...뭔가 대책이 필요할 듯 한데...
  • Java

    Java Lv.1 → 고요한밤커피한잔 작성자

    25.07.06 · 116.♡.70.94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제가 저의 질문에 집중해서 그 부분은 상세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Java

    Java Lv.1 → 고요한밤커피한잔 작성자

    25.07.06 · 116.♡.70.94

    참!
    사진상의 [수사 절차 흐름도]를 보시면
    불기소에 대한 사후 절차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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