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생각하던 부동산 관련자들은 모두 엠비와 전세제도를 그 원흉으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저걸 실행할 용기죠.
아파트 건설이 박살나면 아마도 GDP 2,3%는 날라갈 거라서 과거 민주당 조차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였지 지금 이재명 처럼 대놓고 내려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때는 다들 미쳐있던 때라서 만일 대출관련 카드를 꺼내면 지금은 한물 간 사다리론때문에 정권이 흔들흔들했을 겁니다.
지금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야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박살 난 다음에 오는 건 의미도 없으니까요.

정치인으로써는 잘 안맞으실거 같지만 전 이분 스타일 좋아합니다

경제 정책에 관련된 관료라면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막아야한다는 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정부가 도와주는 합법 이중담보대출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자기 현금이 아닌 은행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이중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집주인은 집 한채를 통해 절대 스스로 실현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되고 이게 갭투자 자금이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두번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일인데, 그걸 정부가 정책적으로 돕고 모럴해저드를 양산해왔습니다.

아파트의 비정상 가격상승의 주범은 전세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제도야 경제 발전시기 부동산 상승흐름과 상호신뢰가 비교적 높은 한국의 특이한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한 제도였으나 집값 상승의 동력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전세자금을 금융권에서 막거나 부족하면 부동산에서 사금융으로 해주더군요.

최소한 갭투기를 못하게 규제만 해도 시장상황이 많이 바뀌리라 봅니다

전세대출 문제를, 나아가 전세제도의 문제를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는 없지 않을까요.
저같은 필부필부도 다양한 루트로 익히 들어왔던 부분이니까요.
이걸 뜯어고칠 실행력과 여론 조성이 문제겠죠.

간단히 말해 표 떨어지니까 알고도 안한겁니다… 계속 폭탄 돌리기만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