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거나 보유량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중 각각 규제 방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당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5000특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기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면도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사주 보유를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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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도 해당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최근 내부에 공유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는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사주 보유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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