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尹 구속영장심사 9일 2시15분"…중앙지법 남세진 판사 담당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7일 AM 11:22 · 수정됨(11:33)
조회 2,012 공감 0
댓글 (7)
- 가
가짜힙합
25.07.07 · 106.♡.131.121
48시간안에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지 - 흰
흰돌
→ 가짜힙합
25.07.07 · 211.♡.49.29
48시간 안에 발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통상 48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
Ggar201
25.07.07 · 210.♡.10.129
저기도 폭도들 갈지 궁금하네요 - 가
가을겨울1
25.07.07 · 121.♡.94.239
보통 체포된 상태에서는 48시간 이내고 그게 아니면 기간이 정해진건 아니라 지체없이 라고 한다는데 그래도 수요일은 너무 늦는거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법 끝까지 돼지한테 특혜 주는건가요. -_- -
DddO.Ong
25.07.07 · 218.♡.223.162
중앙지법 참 눈치없네.
10일 10시 10분으로 해줘야지! -
Wwhocares
25.07.07 · 211.♡.44.117
10일 오전 10시 15분에 10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니, 잘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군요. - 흰
흰돌
25.07.07 · 211.♡.49.29
중앙지법 남세진부장판사는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며 대법원에 들어간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사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사건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며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구호 외침이 아닌,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피의자들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sunhoo502/22386378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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