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98.251)
2025년 7월 7일 AM 11:30 · 수정됨(12:49)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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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는 판사님이시군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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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akanag
25.07.07 · 58.♡.1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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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r201
25.07.07 · 210.♡.10.129
하 또 이름 외워야되나요 -
Xxcode
25.07.07 · 211.♡.168.170
아 갑자기 좀 쎄한데요 -
소소룡.백호
25.07.07 · 121.♡.62.112
판새네요 - 8
8db408ea
25.07.07 · 49.♡.177.99
하나하나 보면 사법부도 검찰에 가려서 그렇지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네요. 그렇게 주장하는 삼권분립은 지네들이 무너뜨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
XX파일
25.07.07 · 119.♡.200.124
돌려막기 중인가요?? - 흰
흰돌
25.07.07 · 211.♡.49.29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앙지법 남세진부장판사는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며 대법원에 들어간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는 이성적인 판사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사건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며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구호 외침이 아닌,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피의자들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sunhoo502/223863786987 -
열열린눈
25.07.07 · 211.♡.219.2
이번엔 진짜 내란 공범 아니면 기각 못할겁니다 -
블블블
25.07.07 · 58.♡.235.220
밤에 장기자 유튭 보면 알게 되겠죠... -
윤윤사모
25.07.07 · 124.♡.160.101
영장기각할만한 판사 근무일까지 최대한 미뤄서 심사일을 잡아준 것 같은 의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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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판사를 검색해봅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