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켄스발드 (27.♡.133.158)
2025년 7월 7일 PM 12:59 · 수정됨(16:39)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삭감된 특활비 원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윤수괴의 사병화 되어 삭감조치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원복 했다네요.
수사에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보기엔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윤수괴의 사병역을 했건, 정상적인 정권하에 수사를 했건.....
국가 예산을 사용했는데, 증빙을 못하면 집행한 사람들 징계하고 예산 깎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검사는 무슨 천룡인이라고 예산 사용에 대한 증빙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양부남 의원이 예를 들면서
'마약 수사 하는데, 정보 제공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셨다고 영수증에 손으로 누구만나서 먹었다고 쓰면
어느 정보원이 만나서 정보를 주냐?'....하시는데...
법인카드 쥐어주고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내부자료 작성 시, 수사 관련하여 어떤어떤 항목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기록 남겨도 되잖아요?.
솔직히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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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25.07.07 · 121.♡.1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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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7.07 · 211.♡.148.193
말도 안되는 걸 변명하려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테테디박
25.07.07 · 211.♡.83.137
요즘은 가게에서 카드 안쓰고 현찰내는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
서서울의밤
25.07.07 · 118.♡.4.41
복구 과정등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이 있는 것은 맞죠
다만, 특활비를 삭제했던 이유가 증빙이 안된다였습니다
애초에 필요없으니 삭제한다는게 아니었죠
그러면 증빙이 확실하고 제대로 쓰인다면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
발발켄스발드
→ 서울의밤 작성자
25.07.07 · 27.♡.133.158
증빙이 확실히 안되고 있다는게, 그만한 돈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으면 소진을 위해서 엉뚱하게 쓰기도 하지요. 삭감되고 1~2년 동안 증빙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없이 예산 복구 되는걸 어떻게 납들을 하겠습니까? 제 글은 특활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빙을 못하면 처벌 받고, 예산 삭감 하는건 당연한 조치 입니다. -
서서울의밤
→ 발켄스발드
25.07.07 · 118.♡.4.41
네 일단 복구 되고 개혁이후 집행에 법무부 장관의 결제가 있어야 한다니 지켜봐야죠
아직은 쓰이지도 않았으니까요 -
발발켄스발드
→ 서울의밤 작성자
25.07.07 · 27.♡.133.158
네. 지켜봐야죠.~ 그것과 별개로 양부남 의원의 저 대답이 너무 궁색했습니다. -
서서울의밤
→ 발켄스발드
25.07.07 · 118.♡.4.41
네, 양부남 의원은 예전부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검찰 입장을 대변?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했죠 -
JJava
→ 서울의밤
25.07.07 · 116.♡.70.94
이번에 빼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고육지책으로,
검찰개혁법안 입법 후에 집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대 검찰 개혁법안이 입법되면 더더욱 특활비를 쓸 일이 없죠.
그동안 명절에 집중되서 지출된 정황으로 보아서 떡값으로 나갔다는 말이 주류이론이었고요.
그냥 애초부터 쓸모 없는 거였던 겁니다. -
서서울의밤
→ Java
25.07.07 · 118.♡.4.41
위에 댓글에도 달았지만 말씀처럼 아직 쓰이지도 않았고 법무부 장관의 통제도 있다니 지켜 봐야죠
그때도 지금처럼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검찰도 검찰이지만 민주당도 더더욱 비판받아야 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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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청래의원이 안에서 욕을 참 많이 먹었겠구나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